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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연혁 48건 더보기: 개정문 타법개정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3-04-05 대통령령 제333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12-15 대통령령 제312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8-18 대통령령 제309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9-24 대통령령 제300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2-26 대통령령 제295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11-02 대통령령 제292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5-15 대통령령 제288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2-06 대통령령 제2862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6-03-22 대통령령 제2703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4-03-24 대통령령 제252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6-17 대통령령 제2460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2-10-22 대통령령 제241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4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2-27 대통령령 제225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0-05-25 대통령령 제221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6호(여성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2 대통령령 제220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5-14 대통령령 제2078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02 대통령령 제200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06 대통령령 제196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7 대통령령제1814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04 대통령령제178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제176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1-28 대통령령제170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3 대통령령제167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25 대통령령제158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5-09 대통령령제153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5-30 대통령령제150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09 대통령령제141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1-03 대통령령제1289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대통령령제128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6-11 대통령령제117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9-22 대통령령제115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5-15 대통령령제108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10-25 대통령령제87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9-03 대통령령제8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4-28 대통령령제76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11-20 대통령령제6935호; 개정문 제정 1973-03-30 대통령령제6615호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8. 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8. 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8]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8. 18.> [전문개정 2011. 12. 28.]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8.> [본조신설 2014. 3. 24.]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
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73·11·20 대령69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28 대령76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9·3 대령823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0·25 대령87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5·15 대령108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22 대령1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11 대령117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대령12876>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3·9 대령14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대령1450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5·30 대령150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9 대령153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25 대령15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3 대통령령16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대령170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2·4 대령17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27 대령18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5ㆍ2 대령200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표 생략]
③이하 생략

부칙 <2008ㆍ5ㆍ14 대령207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2010ㆍ3ㆍ12 대령220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④이하 생략

부칙 <2010ㆍ5ㆍ25 대령221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10ㆍ12ㆍ27 대령225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8 대령23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0ㆍ22 대령241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13ㆍ6ㆍ17 대령246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3ㆍ24 대령25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까지 생략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4> 이하 생략

부칙 <2016ㆍ3ㆍ22 대령270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 이하 생략

부칙 <2018ㆍ2ㆍ6 대령286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5ㆍ15 대령288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1ㆍ2 대령2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9ㆍ24 대령30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2호,2020.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64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2>부터 <73>까지 생략

[제정]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법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