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연혁 12건 더보기: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여성가족부령 제37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전부개정 2012-09-14 여성가족부령 제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27 여성가족부령 제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0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7 문화관광부령 제113호(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07 총리령제7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30 총리령제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31 여성부령제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7-12 총리령제701호; 개정문 제정 1997-07-07 문화체육부령제4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해당 매체물

3.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서면(영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율규제단체등이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확인을 요청하려는 매체물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통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민간의 감시·고발 단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제10조(증표)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2013·3·23 여성가족부령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