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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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17
대통령령 제2510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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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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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6-17
대통령령 제2462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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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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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31
대통령령 제24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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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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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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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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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09
대통령령 제23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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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7
대통령령 제22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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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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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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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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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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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22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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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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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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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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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대통령령 제19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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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대통령령 제1950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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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제19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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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6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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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3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조성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5장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등
제6장 보금자리주택의 매입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제8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주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②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⑥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보금자리주택지구 ⑦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⑧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⑪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한다. ⑫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⑭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1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1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19>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20>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1호마목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1>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22>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 까지 생략 <27>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8>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 까지 생략 <82>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3>이하 생략 부칙 <2010ㆍ8ㆍ17 대령2235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3ㆍ9 대령236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와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생략 <3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37>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7ㆍ4 대령23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2ㆍ7ㆍ20 대령239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자는 이 영 시행 전에 분양한 주택 중 제3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거주의무기간 중 제3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변경되는 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에게 변경된 거주의무기간을 알려야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4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제1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호ㆍ제6호,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5조의4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2013ㆍ6ㆍ17 대령24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6조,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ㆍ제46조ㆍ제53조"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포함하되, 주택의 호수 또는 유형 등 주택공급에 변동이 없는 지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은 제외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 주택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비율은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1. 법 제48조제1항 및 법률 제9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중 해당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으로 분양한 주택지구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환된 주택지구 3. 법 제50조에 따라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지구 4. 보금자리주택의 일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선수촌 또는 미디어촌으로 예정된 주택지구 부칙<2014·1·17대령 25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⑧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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