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이하 "단지조성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단지조성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면 중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지조성사업자중 지방공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구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간대상지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6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변경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1·1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된 사항 또는 변경·해제의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7>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지조성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신설 2006·6·7, 2008·2·29>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6·7>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미 단지사업조성자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1·11, 2008·2·29>

④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주택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제25조까지 같다)는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6·6·7, 2008·2·29>

② 삭제 <2006·1·26>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주택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고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8·2·2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중 주택사업시행자가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06·1·26>

③ 삭제 <2006·1·26>

④ 삭제 <2006·1·26>

⑤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입주자격·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6, 2008·2·29>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택의 노후상태 및 단지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지정·고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 주택사업시행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택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입주자격·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7]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주택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매입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6·1·26>

④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기존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1·26, 2008·2·29>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입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택사업시행자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주택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삭제 <2006·1·26>

⑤ 제23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③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4급 공무원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단지조성사업자 또는 주택사업시행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 의한다. <개정 2006·1·26>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단지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사업시행면적이 넓은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권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제1항제3호의 권한을 제외한다)을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