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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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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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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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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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22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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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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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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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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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대통령령 제19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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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대통령령 제1950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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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제19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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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66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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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3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조성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5장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등
제6장 보금자리주택의 매입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제8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주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②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⑥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보금자리주택지구 ⑦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⑧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⑪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한다. ⑫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⑭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1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1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19>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20>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1호마목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1>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22>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 까지 생략 <27>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8>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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