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8>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9.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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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조사방법·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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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4·28, 2007·3·28>
1. 국립환경과학원
4.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조사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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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채취연월일·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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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제조공정, 원료의 특성·조성비,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제품이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한 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공시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토·공시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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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③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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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07·3·28>
1. 삭제 <2003·5·19>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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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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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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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전문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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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심사의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인증심사원 명단을 통보하고,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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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인증심사 또는 재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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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당해 인증서를 발급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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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②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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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승계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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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재포장 작업 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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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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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인증기관에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당해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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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중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07·3·28>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단체
2.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유통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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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것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환경농산물품질인증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교부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로 본다.
④(환경농산물품질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생산조건"을 "기관명"으로, "기관명"을 "인증번호"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다목중 "생산조건별 인증표지"를 "인증표지"로 한다.
농림부령 제1339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12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중 "2001년
6월 30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2003ㆍ5ㆍ19 농림부령14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중 운영실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농림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정하여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인증기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출장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7ㆍ22 환경부령1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9>이하 생략
부칙 <2006ㆍ4ㆍ28 농림부령1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3ㆍ28 농림부령155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마목(3) 및 제6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8일 이후부터 인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사용하거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 종류명칭 뒤에 “(전환기)”를 병기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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