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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8>

제2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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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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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9.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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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4·28,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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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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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7·3·28]

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제조공정, 원료의 특성·조성비,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제품이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자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유기농업에의 사용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한 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공시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토·공시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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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③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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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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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3·28>

제12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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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8]

제14조(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전문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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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인증심사 또는 재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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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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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07·3·28>

제20조의2(승계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20조의3(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재포장 작업 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3·28]

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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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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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중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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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07·3·28>

부칙 <2006ㆍ4ㆍ28 농림부령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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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3ㆍ28 농림부령1555>

[별표 1] 친환경농자재의사용기준

[별표 2] 친환경농산물 표시

[별표 3] 인증기준

[별표 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별표 5] 인증업무의 범위

[별표 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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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8]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농업환경실태조사공무원증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산물조사공무원증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생산자·수입자용)

[별지 제5호의2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취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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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인증품생산계획서(축산물)

[별지 제7호의2서식] 인증품취급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재심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생산자·수입자용)

[별지 제9호의2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취급자용)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생산자·수입자용)

[별지 제10호의2서식]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취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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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인증심사결과보고서(취급자용)

[별지 제14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