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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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하수도법 |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 2025-10-01 |
| 2 | 하수도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804호 | 2025-10-01 | 2025-10-01 |
| 3 | 하수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2025-10-01 | 2025-10-01 |
| 4 | 하천법 |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 2025-10-01 |
| 5 | 하천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804호 | 2025-10-01 | 2025-10-01 |
| 6 | 하천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2025-10-01 | 2025-10-01 |
| 7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2025-10-01 | 2025-10-01 |
| 8 |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2025-10-01 | 2025-10-01 |
| 9 |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2025-10-01 | 2025-10-01 |
| 10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5804호 | 2025-10-01 | 2025-1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