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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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2099호 | 2026-10-20 | 2027-01-21 |
| 2 | 사회보장기본법 | 법률 제22100호 | 2026-10-20 | 2027-01-21 |
| 3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제36767호 | 2026-10-20 | 2026-10-20 |
| 4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제23호 | 2026-10-20 | 2026-10-20 |
| 5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법률 제22112호 | 2026-10-20 | 2027-04-21 |
| 6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36771호 | 2026-10-20 | 2026-10-20 |
| 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제654호 | 2026-10-20 | 2026-10-20 |
| 8 | 소상공인기본법 | 법률 제22110호 | 2026-10-20 | 2027-04-21 |
| 9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령 제832호 | 2026-10-20 | 2026-10-22 |
| 10 | 수산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81호 | 2026-10-20 | 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