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제10호에서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방안
3. 병해충의 종합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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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조사방법·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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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4.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조사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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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채취연월일·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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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함께 생산자(수입농산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의 성명·주소·전화번호,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이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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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1. 삭제 <2003·5·19>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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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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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심사의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인증심사원 명단을 통보하고,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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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당해 인증서를 발급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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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②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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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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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인증기관에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당해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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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것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환경농산물품질인증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교부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로 본다.
④(환경농산물품질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생산조건"을 "기관명"으로, "기관명"을 "인증번호"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다목중 "생산조건별 인증표지"를 "인증표지"로 한다.
농림부령 제1339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12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중 "2001년
6월 30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2003ㆍ5ㆍ19 농림부령14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중 운영실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농림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정하여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인증기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출장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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