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제10호에서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방안
3. 병해충의 종합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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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조사방법·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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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4.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조사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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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채취연월일·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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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함께 생산자(수입농산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의 성명·주소·전화번호,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이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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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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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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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심사의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인증심사원 명단을 통보하고,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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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당해 인증서를 발급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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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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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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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인증기관에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당해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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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것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품질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환경농산물품질인증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
하여 교부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로 본다.
④(환경농산물품질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생산조건"을 "기관명"으로, "기관명"을 "인증번호"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다목중 "생산조건별 인증표지"를 "인증표지"로 한다.
농림부령 제1339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12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중 "2001년
6월 30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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