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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1-01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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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31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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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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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하천지정 고시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5, 99·11·1> | 좌동 |
제2조의2(권리 의무 승계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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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대상인 권리 의무에 관한 허가내역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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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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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 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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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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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관리청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얻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11·1> | 좌동 |
| 1. 별지 제3호서식의 소하천실태조사서 | 좌동 |
|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0,000분의 1지형도에 작성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5,99·11·1> | 좌동 |
| ③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고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11·1> | 좌동 |
| 제3조의2(종합계획의 변경승인 보고) 법 제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1·1] |
좌동 |
|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관리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때에는 중기계획에 별지 제5호서식의소하천정비중기계획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5, 99·11·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의 관련성등을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11·1> | 좌동 |
|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관리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해예방에 대한 기여도 | 좌동 |
|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 좌동 |
| 3. 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소하천별로 사업시행의위치·사업량·사업비 기타 사업효과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수립한 후매년 6월 30일까지 그 시행계획에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대상 소하천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계획에 영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별 세부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31>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99·1·5, 99·11·1> | 좌동 |
|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 삭제 |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가 작성된 때에는 시행계획을 그 관리청의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14일이상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 삭제 |
| 제7조(소하천대장) | 좌동 |
|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과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소하천허가대장으로 한다. | 좌동 |
|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을 연 1회이상, 소하천허가대장을 월1회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1·5> | 좌동 |
| 제10조(점용등의 허가절차)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허가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청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함에있어서는 영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점용허가기간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은별표에 정한기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소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1월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하천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점용신고서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은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4조(허가의 효력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효력회복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5조(소하천수익 및 비용관리대장)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수익 및비용의 수지상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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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폐천부지의 교환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교환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등으로 폐천부지가 생긴 때에는 폐천부지관리대장을작성·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99·11·1>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5·31 행정자치부령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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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소하천 점용·사용허가기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소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소하천실태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소하천정비중기계획내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
| [별지 제7호서식]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
| [별지 제8호서식] 소하천현황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소하천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공고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준공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준공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소하천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소하천점용·사용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소하천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소하천허가효력회복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폐천부지교환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