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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하천지정 고시등)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5, 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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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권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대상인 권리 의무에 관한 허가내역 관련 서류
2.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3.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 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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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관리청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얻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11·1>
1. 별지 제3호서식의 소하천실태조사서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소하천의 종합도(축척 50,000분의 1지형도에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5,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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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종합계획의 변경승인 보고)
법 제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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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절차)
① 관리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때에는 중기계획에 별지 제5호서식의소하천정비중기계획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5, 99·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의 관련성등을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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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관리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대한 기여도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3. 주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대상 소하천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계획에 영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별 세부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99·1·5, 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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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실시설계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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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점용등의 허가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허가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함에있어서는 영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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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점용허가기간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은별표에 정한기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소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1월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하천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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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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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하천구역안에서 토지점용 등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관리청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63호)됨에 따라 그 승계신고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소하천정비법시행령의 개정(2002. 5. 27, 대통령령 제17608호)으로 소하천의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소하천별로 수용ㆍ사용의 대상인 물건ㆍ권리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 실시설계도서(實施設計圖書), 사업비ㆍ자금의 조달계획서와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방안에 관한 서류 등을 미리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169호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권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대상인 권리 의무에 관한 허가내역 관련 서류 2.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3.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 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대상 소하천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계획에 영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별 세부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실시설계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서류란 제1호중 "설계도서"를 "실시설계도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하천구역안에서 토지점용 등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관리청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63호)됨에 따라 그 승계신고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소하천정비법시행령의 개정(2002. 5. 27, 대통령령 제17608호)으로 소하천의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소하천별로 수용ㆍ사용의 대상인 물건ㆍ권리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 실시설계도서(實施設計圖書), 사업비ㆍ자금의 조달계획서와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방안에 관한 서류 등을 미리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령 제169호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권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대상인 권리 의무에 관한 허가내역 관련 서류 2. 상속인의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3.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 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대상 소하천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행계획에 영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별 세부정비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실시설계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서류란 제1호중 "설계도서"를 "실시설계도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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