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때에는 고시일부터 15일이내에 그 내용을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5, 99·11·1>

① 관리청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얻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5,99·11·1>

③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고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11·1>

① 관리청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때에는 중기계획에 별지 제5호서식의소하천정비중기계획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5, 99·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종합계획과의 관련성등을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11·1>

① 관리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하천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따른 종합순위에 따라 정비대상이 되는 소하천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소하천별로 사업시행의위치·사업량·사업비 기타 사업효과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수립한 후매년 6월 30일까지 그 시행계획에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다)를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99·1·5, 99·11·1>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11·1>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가 작성된 때에는 시행계획을 그 관리청의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14일이상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과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소하천허가대장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현황대장을 연 1회이상, 소하천허가대장을 월1회이상 정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의 공고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99·1·5>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허가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함에있어서는 영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기간은별표에 정한기간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소하천구역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공공사업시행계획이 있거나 점용 또는 사용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1월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하천점용·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관리청에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교환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등으로 폐천부지가 생긴 때에는 폐천부지관리대장을작성·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