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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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연혁 31건 더보기: 개정문 타법개정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6-02-19 대통령령 제361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5-12-23 대통령령 제359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5-02-25 대통령령 제353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12-31 대통령령 제351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02-27 대통령령 제342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12-26 대통령령 제34036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3-03-28 대통령령 제333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12-13 대통령령 제330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2-22 대통령령 제3249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2-25 대통령령 제31498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8-11 대통령령 제309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3-31 대통령령 제305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2-26 대통령령 제2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9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5-10 대통령령 제271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60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4-29 대통령령 제253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5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12-28 대통령령 제242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7-13 대통령령 제23949호; 개정문 제정 2011-10-25 대통령령 제23237호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3. 9. 17., 2014. 4. 29., 2018. 3. 30., 2021. 1. 5., 2025. 2. 25.>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1의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2. 문서 접수ㆍ발송ㆍ관리, 관인 관리

5.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ㆍ4ㆍ29> [본조신설 2013ㆍ9ㆍ17]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12ㆍ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안전정책국 및 방사선방재국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4ㆍ4ㆍ29]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3. 30., 2021. 2. 25., 2021. 12. 14., 2025. 2. 25.>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지원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의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핵안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14.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ㆍ양자 간 국제협력

1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7.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8. 언론보도의 분석 및 대응

1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0.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21. 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원

22.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23. 삭제 <2025. 2. 25.>

24. 삭제 <2025. 2. 25.>

[본조신설 2014. 4. 29.]

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3ㆍ30>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및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5.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동강령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병역사항 신고 및 취업제한 확인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9.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 및 조사

10.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 총괄

1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2.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결과 관리

12의2.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2의3.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3.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활동 지원

14.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5.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포상금 제도의 운영

16.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 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ㆍ4ㆍ29]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3. 9. 17., 2014. 4. 29., 2021. 1. 5.>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1의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2. 문서 접수ㆍ발송ㆍ관리, 관인 관리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4. 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5. 삭제 <2018ㆍ3ㆍ30>

6.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ㆍ3ㆍ30>

7의2. 삭제 <2018ㆍ3ㆍ30>

8. 삭제 <2014ㆍ4ㆍ29>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14ㆍ4ㆍ29>

제7조의2

삭제 <2014ㆍ4ㆍ29>

제8조(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4. 4. 29., 2018. 3. 30., 2021. 2. 25.>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2. 삭제 <2018ㆍ3ㆍ30>

3.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

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의2.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원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8.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8의2.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8의3.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9. 삭제 <2014ㆍ4ㆍ29>

10.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3. 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1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및 공급자 검사에 관한 사항

16.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17. 삭제 <2025. 2. 25.>

③ 삭제 <2013ㆍ3ㆍ23>

④ 삭제 <2013ㆍ3ㆍ23>

⑤ 삭제 <2013. 3. 23.>

⑥ 삭제 <2013ㆍ3ㆍ23>

제9조(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4ㆍ29>

1. 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3.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9.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1. 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약ㆍ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15. 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0.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이상준위 대응에 관한 사항

21.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③ 삭제 <2013ㆍ3ㆍ23>

④ 삭제 <2013ㆍ3ㆍ23>

⑤ 삭제 <2013ㆍ3ㆍ23>

⑥ 삭제 <2013ㆍ3ㆍ23>

⑦ 삭제 <2013ㆍ3ㆍ23>

제10조

삭제 <2014ㆍ4ㆍ29>

제11조

삭제 <2014ㆍ4ㆍ29>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제3장 지역사무소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ㆍ4ㆍ29>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ㆍ9ㆍ17]

제12조의3(명칭 등)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29]

제12조의4(소장)

① 지역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3., 2020. 8. 11., 2023. 12. 26., 2025. 2. 25.>

③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4. 4. 29.]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 9. 17.>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2023. 8. 30.>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29., 2018. 3. 30.>

[전문개정 2013. 3. 23.]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9., 2018. 3. 30., 2020. 8. 11., 2023. 8. 30.>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29.>

[본조신설 2013. 9. 17.]

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3.12.26>

제15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 12. 23.>

[본조신설 2023. 12. 26.]

제6장 한시정원

제16조

삭제 <2022. 2. 22.>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위원회의 사무 처리,원자력안전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3급 또는 4급 1명,4급 2명,4급 또는 5급 5명,5급 16명,6급 18명,7급 2명,8급 1명,기능10급 4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2비고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같은 항 제1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며,같은 조 제5항 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같은 항 제1호 중 “「원자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별표 2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3제2호의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절차(대응조치)백색비상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같은 표 제2호 구분의 과학기술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별표 4제1호의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같은 표 제1호의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2012ㆍ7ㆍ13 대령23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2ㆍ28 대령24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차관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교를 포함한다)”를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령관)급 장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안전행정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7의2. 여성가족부
7의3. 국토교통부
7의4. 해양수산부
7의5. 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5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8조,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3조제1항 본문,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8조제1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제69조, 제70조, 제7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3조제3항,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9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8조, 제101조제3항, 제103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전단, 제10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1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제3항ㆍ제4항, 제1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2조제1항ㆍ제2항, 제133조제1항, 제13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2조, 제145조제6항, 제148조제1항ㆍ제2항, 제1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4조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가목,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호가목ㆍ나목 및 제7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4ㆍ29 대령253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대령260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생략

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0ㆍ23 대령292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23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98호, 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94호, 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7호, 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7급 1명)과 지역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역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56호, 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6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52호, 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8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32호, 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28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8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한빛원전지역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6>부터 <78>까지 생략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