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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2-07-13 대통령령 제23949호
개정문 제정 2011-10-25 대통령령 제2323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기획예산과ㆍ홍보팀ㆍ안전정책국ㆍ방사선방재국을 둔다. <개정 2012ㆍ7ㆍ13>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채용,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등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인사제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보안에 관한 사항
8.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12.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4.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5. 위원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6.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1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19. 정부비상훈련 및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예산과)
① 기획예산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7ㆍ13>
②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13>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3. 정부업무평가,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및 종합ㆍ조정과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5. 예산의 배정 및 이용ㆍ전용ㆍ이체 등 예산집행 관련 사항
6.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총괄ㆍ조정
7. 소관 행정심판,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추진과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11. 위원회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2ㆍ7ㆍ13>
13. 삭제 <2012ㆍ7ㆍ13>
14. 삭제 <2012ㆍ7ㆍ13>
제7조의2(홍보팀)
① 홍보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안전 규제 관련 대국민 홍보
3. 언론보도의 분석ㆍ보고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4. 위원회 업무ㆍ정책의 대외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7ㆍ13]
제8조(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ㆍ원자력안전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3.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7.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ㆍ양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 지원
10.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1. 원자력안전 관련 양자간ㆍ다자간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14.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4.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의 감독
5.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에 관한 사항
8.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⑥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2.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8. 방사선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ㆍ방재환경과ㆍ원자력통제과 및 생활방사선팀을 둔다. <개정 2012ㆍ7ㆍ13>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고, 생활방사선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7ㆍ13>
④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13>
1.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3. 방사선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교육훈련,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ㆍ조정
5. 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관리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8.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인가ㆍ허가 및 감독
10.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관리
1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2.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13. 삭제 <2012ㆍ7ㆍ13>
14. 삭제 <2012ㆍ7ㆍ13>
15. 그 밖에 방사선방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ㆍ평가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ㆍ운영
5.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검사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7.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8.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의 감독
9.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1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및 체제 구축
11.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13. 방사능테러 예방ㆍ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ㆍ시행
14.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15.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6.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⑥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5.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ㆍ대응 및 기술 개발
6.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8. 국제규제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3. 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⑦ 생활방사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ㆍ7ㆍ13>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2.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관리
6.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의 관리
7. 가공제품 유통현황 관리 및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8. 원료물질 취급 종사자 등 보호
9. 공항ㆍ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 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1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12.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제10조(주재관) 위원회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방재관) 위원회는 원자력시설의 방사능방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4급 또는 5급 1명,5급 3명,6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위원회의 사무 처리,원자력안전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3급 또는 4급 1명,4급 2명,4급 또는 5급 5명,5급 16명,6급 18명,7급 2명,8급 1명,기능10급 4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2비고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같은 항 제1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며,같은 조 제5항 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같은 항 제1호 중 “「원자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별표 2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3제2호의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절차(대응조치)백색비상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같은 표 제2호 구분의 과학기술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별표 4제1호의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같은 표 제1호의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2012ㆍ7ㆍ13 대령23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