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개정문 제정 2011-10-25 대통령령 제2323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기획홍보과ㆍ안전정책국ㆍ방사선방재국을 둔다.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채용,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등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인사제도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보안에 관한 사항
8.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12.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4.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5. 위원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6.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1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19. 정부비상훈련 및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기획홍보과)
① 기획홍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3. 정부업무평가,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및 종합ㆍ조정과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5. 예산의 배정 및 이용ㆍ전용ㆍ이체 등 예산집행 관련 사항
6.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총괄ㆍ조정
7. 소관 행정심판,헌법재판 및 소송의 총괄
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위원회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ㆍ추진과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11. 위원회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14. 위원회 내 업무ㆍ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ㆍ원자력안전과 및 안전기준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3.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7. 원자력안전 분야 전문인력 확보ㆍ양성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 지원
10.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1. 원자력안전 관련 양자간ㆍ다자간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14. 그 밖에 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3.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 인가
4.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의 감독
5.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계속운전에 관한 사항
8.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9.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⑥ 안전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2.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및 핵원료물질 사용신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방사성물질의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8. 방사선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발 중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10.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 관련 기준 등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에 방사선안전과ㆍ방재환경과 및 원자력통제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3. 방사선동위원소 허가사용자 등의 업무대행자 및 방사선피폭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안전규제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교육훈련,건강진단 등 장해방어대책의 수립ㆍ조정
5. 방사성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규제
6.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 관리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8.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인가ㆍ허가 및 감독
10.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안전관리
1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2. 방사성물질 국가 간 이동 감시체계 구축ㆍ운영
1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
14. 공항ㆍ항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시설의 방사선ㆍ방사능감시기 설치ㆍ운영
15. 그 밖에 방사선방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방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방사능재난 상황의 종합 관리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의 총괄ㆍ평가
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ㆍ운영
5.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 심사 및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검사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 비상대응조직 유지 및 관리
7. 방사능재난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재난상황 조사
8.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방재관의 감독
9.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10.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및 체제 구축
11.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심사ㆍ검사 및 교육ㆍ훈련
13. 방사능테러 예방ㆍ대응에 대한 대책 수립ㆍ시행
14. 국가 핵안보체제 구축 계획 수립 및 시행
15.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방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6.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⑥ 원자력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원자력 안전조치 전문인력 양성
5. 원자력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ㆍ대응 및 기술 개발
6.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8. 국제규제물자에 해당하는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약 및 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3. 남북한 원자력통제에 관한 사항
제10조(주재관) 위원회는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소속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방재관) 위원회는 원자력시설의 방사능방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원자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1명,4급 또는 5급 1명,5급 3명,6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위원회의 사무 처리,원자력안전 관련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3급 또는 4급 1명,4급 2명,4급 또는 5급 5명,5급 16명,6급 18명,7급 2명,8급 1명,기능10급 4명)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위원회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2비고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③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며,같은 항 제1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하고,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며,같은 조 제5항 중“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원자력안전위원회
제3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같은 항 제1호 중 “「원자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같은 항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별표 2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3제2호의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절차(대응조치)백색비상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고,같은 표 제2호 구분의 과학기술부장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별표 4제1호의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하고,같은 표 제1호의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기능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
④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로 한다.
제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를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