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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8건): 일부개정 2018-03-30 국토교통부령 제505호; 일부개정 2017-12-29 국토교통부령 제474호; 일부개정 2017-02-28 국토교통부령 제404호; 일부개정 2016-02-12 국토교통부령 제288호; 일부개정 2015-05-26 국토교통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2014-06-16 국토교통부령 제100호; 일부개정 2013-12-12 국토교통부령 제46호; 제정 2013-09-11 국토교통부령 제27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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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16>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3ㆍ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ㆍ2ㆍ12>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정책사업 및 현안·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사업 및 현안ㆍ조정과제 등의 발굴ㆍ전파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8ㆍ3ㆍ30>

1.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2.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8.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다른 기관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10.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관할 행정구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

12.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⑤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7ㆍ2ㆍ28>

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도시가스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5. 새만금사업지역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기업 지원 업무의 총괄·시행

7.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8. 입주기업(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제외한다) 관련 동향 분석 및 통계 관리

9.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0.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토지조사·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의 이동(이동) 사항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1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기준점의 등록·조사 등에 관한 사항

16.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운영 및 부동산거래의 신고·검인 등에 관한 사항

17.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8. 고압가스 제조허가, 시설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 새만금호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20.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2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3.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4.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5.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등에 관한 사무

26. 사업장 폐기물의 신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27.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28. 새만금사업 정보화 통계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자료 관리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투자전략국)

① 투자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투자전략국장 밑에 계획총괄과·투자유치기획과ㆍ투자유치협력과 및 교류협력과를 두되, 계획총괄과장, 투자유치기획과장 및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류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7ㆍ2ㆍ28>

③ 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6ㆍ2ㆍ12, 2017ㆍ2ㆍ28>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2.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개발전략 수립 등 개발 기획업무

3.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6. 경관계획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7. 도시공원조성계획 등에 관한 사무

8.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신고 등에 관한 사무

10. 장기임대용지 입주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11. 투자유치 정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투자유치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12. 투자유치 정책의 개발 및 제도개선

13. 투자심사 운영지침의 관리ㆍ운영

14.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ㆍ양수업무 총괄 관리

15. 새만금호 점용ㆍ사용허가 업종ㆍ업체의 유치 방식 및 사업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6. 투자유치 관련 신속한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투자유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6ㆍ2ㆍ12, 2017ㆍ2ㆍ28>

1.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ㆍ레저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

2.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투자홍보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ㆍ레저용지 내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5. 새만금 투자유치ㆍ정책개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6.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7.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장기임대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중국은 제외한다) 농ㆍ식품 관련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11. 투자유치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투자유치 행사의 총괄

13. 산업단지 내 미주ㆍ유럽 및 그 밖의 지역의 국가(일본, 중국 및 중동지역의 국가는 제외한다)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⑤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1. 투자유치 관련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행사의 지원

3.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농ㆍ식품 관련 기업 및 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대상기업은 제외한다)

4. 산업단지 내 일본 및 중동 지역 국가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농ㆍ식품 관련 기업은 제외한다)

5.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에 관한 사항

6. 신재생에너지ㆍ조선해양레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⑥ 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5ㆍ26>

1.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통상협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한국ㆍ중국 등 국가별 경제협력단지의 조성ㆍ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연구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

5. 산업ㆍ연구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6. 산업단지 내 중국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제7조(개발사업국)

① 개발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사업국장 밑에 사업관리총괄과·기반시설조성과·산업단지조성과 및 복합도시조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6ㆍ2ㆍ12, 2017ㆍ2ㆍ28>

1.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

2. 재난ㆍ재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출부지(노출부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4의2. 새만금호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관리지침 관리ㆍ운영

5. 새만금호 내 선박·수산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매립사업의 집행 및 인프라 구축

7.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8.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지침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다수 부처가 관련된 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0.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11.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④ 기반시설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1.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지역 내 교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묘지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새만금호 내 해양레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종합터미널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미래형 광역교통수단 도입 및 새만금호 내 수상교통계획의 수립 등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10. 도시가스 공급 등에 관한 사무

11.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2.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⑤ 산업단지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7ㆍ2ㆍ28, 2018ㆍ3ㆍ30>

1. 산업ㆍ연구용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ㆍ연구용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산업ㆍ연구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임대전용 산업용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ㆍ연구용지 내 전기설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ㆍ연구용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산업ㆍ연구용지 내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9. 산업ㆍ연구용지 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0.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ㆍ양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관리 관련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관련 동향 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5. 산업단지 내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에 관한 사무

⑥ 복합도시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7ㆍ2ㆍ28, 2018ㆍ3ㆍ30>

1. 국제협력용지, 관광ㆍ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및 환경ㆍ생태용지 등(이하 "국제협력용지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용지등의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국제협력용지등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국제협력용지등 토지용도별 임대전용 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용지등 내 전기설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용지등 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제협력용지등 토지용도별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8. 국제협력용지등 내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9. 국제협력용지등 내 토지용도별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0. 토지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농지·산지 전용의 허가·신고 등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1. 국제협력용지등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ㆍ양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환경보전계획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새만금 사업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무

15.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16.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산지전용허가ㆍ신고, 토석채취허가,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무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공무원의 정원)

①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7ㆍ12ㆍ29, 2018ㆍ3ㆍ30>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5급 8명, 6급 6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ㆍ5ㆍ26>

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투자유치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0조(평가대상 조직)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2 국토교통부령46>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6ㆍ16 국토교통부령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5ㆍ26 국토교통부령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12 국토교통부령288>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2ㆍ28 국토교통부령4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12ㆍ29 국토교통부령4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서기보 1명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존속한다.

부칙<2018ㆍ3ㆍ30 국토교통부령5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