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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개정문 일부개정 2014-06-16 국토교통부령 제1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2 국토교통부령 제46호

개정문 제정 2013-09-11 국토교통부령 제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16>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정책사업 및 현안·조정과제 등의 발굴·전파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2.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 제안 및 공모 사업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8.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다른 기관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10.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⑤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도시가스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5. 새만금사업지역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새만금 홍보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기업 지원 업무의 총괄·시행

8.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9. 입주기업 관련 동향 분석 및 통계 관리

10.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1.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2.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 토지조사·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의 이동(異動) 사항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16.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기준점의 등록·조사 등에 관한 사항

17.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운영 및 부동산거래의 신고·검인 등에 관한 사항

18.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투자전략국)

① 투자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투자전략국장 밑에 계획총괄과·투자유치기획과 및 투자유치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만금사업의 총괄·조정

2.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개발전략 수립 등 개발 기획업무

3.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사항

6. 매립사업의 조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

7.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매립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8.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의 수립·변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9.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지침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투자유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투자유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3.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4. 투자심사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투자유치 홍보 간행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7. 투자유치 관련 연설문·기고문·보도문 작성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행사의 총괄·조정

9. 투자가 새만금 초청 행사 및 새만금 알리기 행사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치 관련 세미나·컨퍼런스·포럼 추진에 관한 사항

11. 투자협약식 추진에 관한 사항

12.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산업 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업, 유통·물류기업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교육·의료 및 관광 분야 관련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바이오·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에 관한 사항

6. 산업·관광 분야 박람회·전시회·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 상담

7.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발굴·방문 및 투자유치 상담

8. 기업 맞춤형 투자 제안 및 투자동향 파악

9. 토지용도별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개발사업국)

① 개발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사업국장 밑에 사업관리총괄과·기반시설조성과·산업단지조성과 및 복합도시조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총괄·조정

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환경보전계획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재해에 대한 예보·경보체계의 구축 및 대응

5. 노출부지(露出敷地)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7. 새만금호 내 선박·수산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기반시설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지역 내 교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묘지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새만금호 내 해양레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종합터미널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미래형 광역교통수단 도입 및 새만금호 내 수상교통계획의 수립 등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⑤ 산업단지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내 전기설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용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내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9. 산업단지 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⑥ 복합도시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합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및 배후도시용지 등(이하 "복합도시용지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복합도시용지등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복합도시용지등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복합도시용지등 토지용도별 임대전용 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복합도시용지등에서의 전기설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복합도시용지등에서의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복합도시용지등 토지용도별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8. 복합도시용지등에서의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9. 복합도시용지등에서의 토지용도별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0. 토지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농지·산지 전용의 허가·신고 등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공무원의 정원)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투자유치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2 국토교통부령46>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6ㆍ16 국토교통부령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