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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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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ㆍ6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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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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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정책사업 및 현안·조정과제 등의 발굴·전파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5ㆍ26>
1.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2.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8.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다른 기관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10.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관할 행정구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
12.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⑤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5ㆍ26>
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도시가스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5. 새만금사업지역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기업 지원 업무의 총괄·시행
7.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8. 입주기업 관련 동향 분석 및 통계 관리
9.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0.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토지조사·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의 이동(異動) 사항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1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기준점의 등록·조사 등에 관한 사항
16.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운영 및 부동산거래의 신고·검인 등에 관한 사항
17.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9. 새만금사업 정보화 통계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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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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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투자전략국)
① 투자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투자전략국장 밑에 계획총괄과·투자유치기획과ㆍ투자유치협력과 및 교류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5ㆍ26>
③ 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1. 새만금사업의 총괄·조정
2.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개발전략 수립 등 개발 기획업무
3.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6. 경관계획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7.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정책의 총괄ㆍ조정
9. 투자유치 관련 신속한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투자유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1. 국제협력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
2.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투자유치 정책의 개발 및 제도개선
4. 국제협력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5. 새만금 투자유치ㆍ정책개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6.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7.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장기임대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
10. 장기임대용지 입주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11. 투자유치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투자유치 행사의 총괄
13. 산업단지 내 미주ㆍ유럽 및 그 밖의 지역의 국가(일본, 중국 및 중동지역의 국가는 제외한다)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⑤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1. 관광ㆍ레저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
2. 관광ㆍ레저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3. 투자유치 관련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투자심사 운영지침의 관리ㆍ운영
5. 투자유치 행사의 지원
6.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내 일본 및 중동 지역의 국가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에 관한 사항
⑥ 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5ㆍ26>
1.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통상협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한국ㆍ중국 등 국가별 경제협력단지의 조성ㆍ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연구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
5. 산업ㆍ연구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6. 산업단지 내 중국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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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발사업국)
① 개발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사업국장 밑에 사업관리총괄과·기반시설조성과·산업단지조성과 및 복합도시조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1.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
2. 재난ㆍ재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출부지(露出敷地)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5. 새만금호 내 선박·수산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매립사업의 조정ㆍ지원 및 인프라 구축
7.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8.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지침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 사업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기반시설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지역 내 교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묘지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새만금호 내 해양레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종합터미널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미래형 광역교통수단 도입 및 새만금호 내 수상교통계획의 수립 등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⑤ 산업단지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1. 산업용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용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산업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임대전용 산업용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용지 내 전기설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용지 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용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산업용지 내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9. 산업용지 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0. 산업용지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ㆍ양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복합도시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1. 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ㆍ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및 환경ㆍ생태용지 등(이하 "국제협력용지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용지등의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국제협력용지등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국제협력용지등 토지용도별 임대전용 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용지등 내 전기설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용지등 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제협력용지등 토지용도별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8. 국제협력용지등 내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9. 국제협력용지등 내 토지용도별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0. 토지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농지·산지 전용의 허가·신고 등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1. 국제협력용지등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ㆍ양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환경보전계획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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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무원의 정원)
① 새만금개발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ㆍ5ㆍ26>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5급 8명, 6급 6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ㆍ5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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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교류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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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류협력과를 신설하여 한ㆍ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등 국가별 경제협력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새만금개발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282호, 2015. 5.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204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제도개선 제안 및 공모 사업"을 "제안제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새만금사업지역 관할 행정구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
12.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9. 새만금사업 정보화 통계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자료 관리
제6조제2항 중 "투자유치기획과 및 투자유치협력과"를 "투자유치기획과ㆍ투자유치협력과 및 교류협력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6. 경관계획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7.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정책의 총괄ㆍ조정
9. 투자유치 관련 신속한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유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
2.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투자유치 정책의 개발 및 제도개선
4. 국제협력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5. 새만금 투자유치ㆍ정책개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6.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7.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장기임대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
10. 장기임대용지 입주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11. 투자유치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투자유치 행사의 총괄
13. 산업단지 내 미주ㆍ유럽 및 그 밖의 지역의 국가(일본, 중국 및 중동지역의 국가는 제외한다)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⑤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ㆍ레저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
2. 관광ㆍ레저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3. 투자유치 관련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투자심사 운영지침의 관리ㆍ운영
5. 투자유치 행사의 지원
6.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내 일본 및 중동 지역의 국가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에 관한 사항
⑥ 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통상협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한국ㆍ중국 등 국가별 경제협력단지의 조성ㆍ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연구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
5. 산업ㆍ연구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6. 산업단지 내 중국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1호 중 "총괄ㆍ조정"을 "기획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ㆍ재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매립사업의 조정ㆍ지원 및 인프라 구축
7.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8.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지침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 사업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단지"를 각각 "산업용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중 "산업단지"를 각각 "산업용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업용지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ㆍ양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합도시용지등"을 "국제협력용지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복합도시용지등"을 각각 "국제협력용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복합도시용지등에서의"를 각각 "국제협력용지등 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복합도시용지등"을 "국제협력용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복합도시용지등에서의"를 각각 "국제협력용지등 내"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ㆍ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및 환경ㆍ생태용지 등(이하 "국제협력용지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1. 국제협력용지등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ㆍ양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환경보전계획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새만금개발청"을 "새만금개발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5급 8명, 6급 6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장(제1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10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교류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 중 총계 "117"을 "118"로 하며, 일반직 계 "116"을 "117"로 하고, 행정사무관 "18"을 "17"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7"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을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7"로 하고, 행정주사 "16"을 "12"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8"을 "15"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를 "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9"를 "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를 "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로 하고, 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종전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다음에 "행정서기 1" 및 "운전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기록연구사 1"을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2"를 "1"로 하며, 운전서기보 1(종전의 운전서기보 2) 다음에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류협력과를 신설하여 한ㆍ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등 국가별 경제협력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새만금개발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282호, 2015. 5.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204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 중 "제도개선 제안 및 공모 사업"을 "제안제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새만금사업지역 관할 행정구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
12.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9. 새만금사업 정보화 통계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자료 관리
제6조제2항 중 "투자유치기획과 및 투자유치협력과"를 "투자유치기획과ㆍ투자유치협력과 및 교류협력과"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6. 경관계획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7.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정책의 총괄ㆍ조정
9. 투자유치 관련 신속한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유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
2.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투자유치 정책의 개발 및 제도개선
4. 국제협력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5. 새만금 투자유치ㆍ정책개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6.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7.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장기임대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
10. 장기임대용지 입주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11. 투자유치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투자유치 행사의 총괄
13. 산업단지 내 미주ㆍ유럽 및 그 밖의 지역의 국가(일본, 중국 및 중동지역의 국가는 제외한다)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⑤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ㆍ레저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
2. 관광ㆍ레저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3. 투자유치 관련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투자심사 운영지침의 관리ㆍ운영
5. 투자유치 행사의 지원
6.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내 일본 및 중동 지역의 국가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에 관한 사항
⑥ 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통상협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한국ㆍ중국 등 국가별 경제협력단지의 조성ㆍ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연구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취소
5. 산업ㆍ연구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6. 산업단지 내 중국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1호 중 "총괄ㆍ조정"을 "기획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ㆍ재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매립사업의 조정ㆍ지원 및 인프라 구축
7.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8.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지침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 사업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단지"를 각각 "산업용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중 "산업단지"를 각각 "산업용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업용지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ㆍ양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합도시용지등"을 "국제협력용지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복합도시용지등"을 각각 "국제협력용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복합도시용지등에서의"를 각각 "국제협력용지등 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복합도시용지등"을 "국제협력용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복합도시용지등에서의"를 각각 "국제협력용지등 내"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ㆍ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및 환경ㆍ생태용지 등(이하 "국제협력용지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1. 국제협력용지등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ㆍ양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환경보전계획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새만금개발청"을 "새만금개발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5급 8명, 6급 6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장(제1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10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교류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 중 총계 "117"을 "118"로 하며, 일반직 계 "116"을 "117"로 하고, 행정사무관 "18"을 "17"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를 "17"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을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7"로 하고, 행정주사 "16"을 "12"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8"을 "15"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를 "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9"를 "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를 "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로 하고, 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종전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다음에 "행정서기 1" 및 "운전서기 1"을 각각 신설하며, "기록연구사 1"을 삭제하고, 운전서기보 "2"를 "1"로 하며, 운전서기보 1(종전의 운전서기보 2) 다음에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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