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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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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생명공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1.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2.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이하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이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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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생명공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改正 95·1·5,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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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5·1·5, 97·8·28, 2013ㆍ3ㆍ23>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
2.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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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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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改正 95·1·5, 97·8·28, 2003·12·30, 2008·2·29, 2011.7.21, 2013ㆍ3ㆍ23>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5.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6. 「뇌연구 촉진법」제5조제2항의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 「뇌연구 촉진법」제9조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 등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8. 뇌연구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3·12·30>
④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3ㆍ3ㆍ2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학계·연구 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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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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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3·12·30>②이 法에 規定한 事項외에 審議會 및 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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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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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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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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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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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8·2·29, 2010·1·18, 2013ㆍ3ㆍ2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4의2. 삭제 <2008·2·29>
5.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을 위한 시책
6.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0·1·18, 2013ㆍ3ㆍ23> [全文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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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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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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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① 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3·12·30,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削除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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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 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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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削除 <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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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① 삭제 <2003·12·30>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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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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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이 法은 公布한 후 2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附則 <93·3·6>
第1條 (施行日)附則 <95·1·5>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附則 <97·8·28>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0 법701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1 법728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부 칙<2011.7.21 법1087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등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11683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生命工學育成法”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生命工學”을 “생명공학”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이 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
2.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시행계획의 수립”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施行”을 “시행”으로, “사항은 대통령령”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를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로, “計劃”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제6조제2항제5호 중 “遺傳資源”을 “유전자원”으로, “硏究開發計劃”을 “연구개발계획”으로, “집행의 조정”을 “집행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제13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ㆍ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을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제13조제1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원”을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을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으로, “構成要素”를 “구성요소”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을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로, “環境汚染”을 “환경오염”으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로 하고,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제1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16조제1항 중 “遺傳資源”을 “유전자원”으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로, “設立”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생명공학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등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11683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生命工學育成法”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生命工學”을 “생명공학”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이 법”을 “이 법”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은 소관별로 생명공학육성에 관한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의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과 지침
2. 생명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종합계획과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지침
3.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국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과 그 지침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 관계부처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시행계획의 수립”을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施行”을 “시행”으로, “사항은 대통령령”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소속하에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를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로, “計劃”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3. 생명공학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생명공학의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인력의 개발교류와 해외과학기술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제6조제2항제5호 중 “遺傳資源”을 “유전자원”으로, “硏究開發計劃”을 “연구개발계획”으로, “집행의 조정”을 “집행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협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동연구의 촉진)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생명공학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계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연구개발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생명공학 육성시책 강구 등)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 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생명공학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제13조제1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ㆍ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을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ㆍ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제13조제1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원”을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을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으로, “構成要素”를 “구성요소”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을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ㆍ폐기물”로, “環境汚染”을 “환경오염”으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로 하고,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ㆍ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ㆍ분석ㆍ이용ㆍ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제1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검정 및 임상)
① 정부는 생명공학 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와 이의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의 이전ㆍ취급ㆍ사용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16조제1항 중 “遺傳資源”을 “유전자원”으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로, “設立”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나 시약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변질 등의 이유로 통관이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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