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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8 法律第5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法律第49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3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제정 1983-12-31 法律第371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生命工學硏究의 基盤을 造成하여 生命工學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開發技術의 産業化를 促進하여 國民經濟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하게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제2조(定義) 이 法에서 "生命工學"이라 함은 産業的으로 有用한 生産物을 만들거나 生産工程을개선할 目的으로 生物學的 시스템, 生體, 遺傳體 또는 그들로부터 由來되는 物質을硏究·活用하는 學問과 技術을 말한다. <改正 97·8·28>[全文改正 95·1·5]

제3조(適用範圍) 生命工學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의한다. <改正 95·1·5>

제4조(生命工學育成基本計劃의 樹立)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部處의 長은 所管別로 生命工學育成에 관한 計劃을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 科學技術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部處의 長이 제출한 所管事項에관한 生命工學育成計劃을 綜合·調整하여 生命工學育成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한다)을 樹立한다. <改正 95·1·5>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5·1·5, 97·8·28> 1. 生命工學의 基礎硏究 및 産業的 應用硏究의 육성에 관한 綜合計劃과 指針 2. 生命工學의 硏究에 필요한 人力資源의 開發綜合計劃과 人力資源의 효율적인活用에 관한 指針 3. 生命工學의 硏究 및 이와 관련된 産業技術人力의 國際交流와 海外科學技術者의活用에 관한 計劃과 그 指針 ④ 科學技術處長官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의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1·5>

제5조(生命工學育成 年次別 施行計劃의 樹立등) ① 關係部處의 長은 基本計劃에 따라 生命工學育成 年次別 施行計劃(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 關係部處의 長은 施行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科學技術處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③ 科學技術處長官은 施行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計劃의 樹立에필요한 基本指針을 作成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④ 施行計劃의 樹立 및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 ① 基本計劃의 樹立과 그 執行 및 調整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科學技術處長官所屬下에 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5·1·5> ② 審議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改正 95·1·5, 97·8·28> 1. 生命工學의 硏究 및 技術開發에 관한 基本計劃의 樹立과 이에 따른 重要政策의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2. 生命工學의 硏究 및 技術開發에 관한 基本計劃의 樹立과 이에 따른 重要政策의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3. 生命工學分野 人力開發에 관한 綜合計劃과 이에 따른 重要政策, 人力活用指針의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4. 生命工學의 硏究 및 이와 관련된 産業技術人力의 開發交流와 海外科學技術者의活用에 관한 計劃의 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5. 遺傳資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硏究開發計劃의 수립 및 그 執行의 調整 6. 기타 生命工學育成에 관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項

제7조(生命工學實務推進委員會) 審議會에 上程할 案件의 作成 및 審議會에서 委任한 業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科學技術處長官所屬下에 生命工學實務推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5·1·5>

제8조(審議會 및 委員會構成) ① 審議會 및 委員會는 關係部處의 公務員 및 學界, 硏究機關, 産業界에 종사하는生命工學 關係者로 構成한다. <改正 95·1·5> ② 이 法에 規定한 事項외에 審議會 및 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硏究 및 技術協力) 科學技術處長官은 生命工學의 硏究 및 技術에 관한 國際協力의 增進에 노력하고先進技術의 導入을 위한 효율적인 方案을 講究한다. <改正 95·1·5>

제10조(共同硏究의 促進) 政府는 生命工學硏究 및 技術開發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學界·硏究機關 및産業界間의 共同硏究를 促進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11조(關聯産業體에 대한 支援) 政府는 生命工學硏究結果의 産業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新技術製品의 生産을 支援할수 있다. <改正 95·1·5>

제12조(技術情報의 蒐集과 普及) 政府는 生命工學硏究에 관한 情報를 蒐集, 關係機關에 普及함으로써 硏究開發促進에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13조(生命工學育成施策講究등) 政府는 生命工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生命工學의 基礎硏究 및 産業的應用硏究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施策을 강구한다. <改正 97·8·28, 2001·1·29> 1.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生命工學分野의 硏究를 촉진시키기 위한 專門人力의 養成과生命科學基礎分野의 硏究支援 2. 農林部長官은 動·植物 및 微生物의 育種·品種改良 및 食品素材의 開發등應用硏究의 지원과 農林分野의 유용한 遺傳子의 확보·分析·이용·보존등基礎硏究의 지원 및 硏究機關의 육성·발전 3. 通商産業部長官은 生命工學關聯 産業工程의 開發과 개선, 代替에너지開發,에너지 및 鑛物資源의 효율적 활용, 生命工學關聯 生産技術開發 및 그 開發技術의産業化 촉진 4.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醫療·食品衛生등 生命工學과 관련되는 技術에 대한硏究開發의 촉진과 關聯專門人力 養成, 臨床試驗 관련사업 육성 및 關聯硏究의지원 5. 科學技術處長官은 第4條第2項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과 部處別 정책수립의 지원및 綜合調整, 生命工學관련 基礎技術 및 尖端技術의 開發, 유용한 遺傳子의 이용 및보전을 위한 硏究의 지원, 公共的 性格의 生命工學 支援體制의 육성 6. 環境部長官은 生物多樣性의 보전, 그 構成要素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生命工學技術을 이용한 廢水·廢棄物의 처리 및 環境汚染의 방지등을 위한技術開發과 基礎硏究 및 應用硏究의 지원 7.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洋水産生物을 이용한 有用物質의 生産과 海洋水産生物의育種·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등 應用硏究의 지원, 海洋水産分野의 유용한遺傳子의 확보·分析·이용·보존등 基礎硏究의 지원, 海洋汚染防止등을 위한기술개발 및 硏究機關의 육성·발전[全文改正 95·1·5]

제14조(檢定 및 臨床) ① 政府는 生命工學 關聯製品에 대한 臨床 및 檢定體制를 확립한다. <改正 95·1·5> ② 第1項의 臨床 및 檢定體制確立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實驗指針의 作成·施行등) ① 政府는 生命工學硏究 및 産業化의 促進을 위한 實驗指針을 作成·施行하여야 한다.<改正 95·1·5> ② 第1項의 實驗指針에서는 生命工學의 硏究와 이의 産業化過程에서 豫見될 수 있는生物學的 危險性, 環境에 미치는 惡影響 및 倫理的 問題發生의 사전방지에 필요한措置가 강구되어야 하며, 遺傳的으로 變形된 生物體의 移轉·취급·사용에 대한安全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改正 95·1·5>

제16조(韓國生命工學硏究所) ① 生命工學硏究 및 遺傳資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硏究의 中樞的 機能을 담당하고生命工學分野에서의 學界·硏究機關 및 産業界간의 相互有機的 協調體制를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는 公共的 性格의 支援體制를 構築하기 위하여財團法人인 韓國生命工學硏究所(이하 "硏究所"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改正 95·1·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所는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特定硏究機關으로 한다. ③ 削除 <95·12·6>

제17조 및 제18조 削除 <95·12·6>

제19조(租稅의 減免등) ① 生命工學硏究活動에 필요한 關聯資材·機器·試藥중 國內生産이 불가능한品目(이하 "輸入資材"라 한다)의 輸入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關稅 및 附加價値稅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5·1·5> ② 輸入資材중 變質 기타로 인하여 時期的으로 그 安定性의 확보가 어려운 試藥등에대해서는 關稅法의 節次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後承認의通關節次로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