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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1-07-21 법률 제108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법률제70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8 法律第5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法律第498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3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제정 1983-12-31 法律第371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生命工學硏究의 基盤을 造成하여 生命工學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開發技術의 産業化를 促進하여 國民經濟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하게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생명공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1.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2.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이하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이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제3조(適用範圍) 生命工學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의한다. <改正 95·1·5>

제4조(生命工學育成基本計劃의 樹立)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部處의 長은 所管別로 生命工學育成에 관한 計劃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3·12·30,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部處의 長이 제출한 所管事項에 관한 生命工學育成計劃을 綜合·調整하여 生命工學育成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한다. <改正 95·1·5, 2003·12·30, 2008·2·29>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5·1·5, 97·8·28> 1. 生命工學의 基礎硏究 및 産業的 應用硏究의 육성에 관한 綜合計劃과 指針 2. 生命工學의 硏究에 필요한 人力資源의 開發綜合計劃과 人力資源의 효율적인活用에 관한 指針 3. 生命工學의 硏究 및 이와 관련된 産業技術人力의 國際交流와 海外科學技術者의活用에 관한 計劃과 그 指針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의 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1·5, 2003·12·30, 2008·2·29>

제5조(生命工學育成 年次別 施行計劃의 樹立등) ① 關係部處의 長은 基本計劃에 따라 生命工學育成 年次別 施行計劃(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 關係部處의 長은 施行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施行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計劃의 樹立에 필요한 基本指針을 作成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8·2·29> ④ 施行計劃의 樹立 및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 ① 基本計劃의 樹立과 그 執行 및 調整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5·1·5, 2003·12·30, 2008·2·29> ② 審議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改正 95·1·5, 97·8·28, 2003·12·30, 2008·2·29, 2011.7.21> 1. 생명공학의 基礎硏究 및 産業的 應用硏究의 육성에 관한 計劃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생명공학의 硏究 및 技術開發에 관한 基本計劃의 樹立과 이에 따른 重要政策의 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3. 생명공학분야 人力開發에 관한 綜合計劃과 이에 따른 重要政策, 人力活用指針의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4. 생명공학의 硏究 및 이와 관련된 産業技術人力의 開發交流와 海外科學技術者의活用에 관한 計劃의 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5. 遺傳資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硏究開發計劃의 수립 및 그 執行의 調整 6.  「뇌연구 촉진법」제5조제2항의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  「뇌연구 촉진법」제9조에 따른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 등 뇌연구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8. 뇌연구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10. 그 밖에 생명공학육성과 뇌연구 촉진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3·12·30> ④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12·30,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학계·연구 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제7조 삭제 <2003·12·30>

제8조 삭제 <2003·12·30>②이 法에 規定한 事項외에 審議會 및 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硏究 및 技術協力)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生命工學의 硏究 및 技術에 관한 國際協力의 增進에 노력하고 先進技術의 導入을 위한 효율적인 方案을 講究한다. <改正 95·1·5, 2003·12·30, 2008·2·29>

제10조(共同硏究의 促進) 政府는 生命工學硏究 및 技術開發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學界·硏究機關 및産業界間의 共同硏究를 促進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11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명공학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2·30]

제12조(技術情報의 蒐集과 普及) 政府는 生命工學硏究에 관한 情報를 蒐集, 關係機關에 普及함으로써 硏究開發促進에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13조(生命工學育成施策講究등)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8·2·29, 2010·1·18> 1. 삭제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 생명공학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4. 지식경제부장관은 생명공학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 4의2. 삭제 <2008·2·29>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 6. 環境部長官은 生物多樣性의 보전, 그 構成要素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生命工學技術을 이용한 廢水·廢棄物의 처리 및 環境汚染의 방지등을 위한 技術開發과 基礎硏究 및 應用硏究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7. 삭제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95·1·5]

제14조(檢定 및 臨床) ① 政府는 生命工學 關聯製品에 대한 臨床 및 檢定體制를 확립한다. <改正 95·1·5> ② 第1項의 臨床 및 檢定體制確立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實驗指針의 作成·施行등) ① 政府는 生命工學硏究 및 産業化의 促進을 위한 實驗指針을 作成·施行하여야 한다.<改正 95·1·5> ② 第1項의 實驗指針에서는 生命工學의 硏究와 이의 産業化過程에서 豫見될 수 있는生物學的 危險性, 環境에 미치는 惡影響 및 倫理的 問題發生의 사전방지에 필요한措置가 강구되어야 하며, 遺傳的으로 變形된 生物體의 移轉·취급·사용에 대한安全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改正 95·1·5>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① 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遺傳資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硏究의 中樞的 機能을 담당하고生命工學分野에서의 學界·硏究機關 및 産業界간의 相互有機的 協調體制를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3·12·3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연구원은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特定硏究機關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③ 削除 <95·12·6>

제17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① 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18조 削除 <95·12·6>

제19조(사후승인 통관절차) ① 삭제 <2003·12·30>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 또는 시약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중 變質 기타로 인하여 時期的으로 그 安定性의 확보가 어려운 試藥등에대해서는 關稅法의 節次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後承認의通關節次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제20조 삭제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