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하천지정 고시등)

제2조의2(권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3조의2(종합계획의 변경승인 보고) 법 제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종합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변경승인 내용을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본조신설 99·11·1]

제4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절차)

제5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실시설계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2·5·31]

제7조(소하천대장)

제8조(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등)

제9조(소하천공사 준공검사신청등)

제10조(점용등의 허가절차)

제11조(점용허가기간등)

제12조(점용신고서 등)

제13조(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은별지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허가의 효력회복 신청) 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효력회복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소하천수익 및 비용관리대장)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수익 및비용의 수지상황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폐천부지의 교환신청등)

제17조 삭제 <9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