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종합상담센터를 둔다.

② 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③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① 노동부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고용정책실·노사협력정책국·근로기준국 및 산업안전보건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고용정책관·직업능력정책관·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고용정책관은 제3항제7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직업능력정책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고용평등정책관은 제3항제62호부터 제7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제3항제80호부터 제10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 노사협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근로기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산업안전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종합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지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1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5급 7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7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고용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을 둔다.

②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