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① 삭제 <2000·12·30>

②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

③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및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개정 2000·12·30>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① 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노동정보화·노동통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개정 99·5·24>

② 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실·노사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국 및 고용평등국을둔다. <개정 99·5·24, 2002·5·27>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국제협력관 각 1인을 둔다.<개정 99·5·24, 2002·5·27>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국제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삭제 <99·5·2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④ 삭제 <99·5·24>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 및 능력개발심의관 각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고용정책심의관 및 노동보험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능력개발심의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④ 고용정책심의관은 고용안정정책 및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개정 2002·5·27>

⑤ 노동보험심의관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의 수립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5·27>

⑥ 능력개발심의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책 수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수립,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사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① 노사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27>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9, 2000·4·17, 2002·5·27>

① 근로기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① 산업안전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① 고용평등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2000·2·28, 2002·5·27>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① 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으로,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대전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그외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27>

③ 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① 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노동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외에고용안정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별도로 두되, 고용안정센터의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5·24]

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및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② 지방노동사무소의 수는 40개 사무소의 범위안으로 하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사무소장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외의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인천·강원·충북· 전북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4·17>

② 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② 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0·12·30>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

①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별표 3과 같다.

②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