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종합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04·12·31>

②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

③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및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9·9>

④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개정 2000·12·30, 2005·9·9>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산업재해 보상보험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9·9>

① 노동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이를 심사·분석하고, 홍보·재정·행정관리·법제노동정보화·노동통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99·5·24, 2003·12·3, 2004·3·22, 2005·4·15, 2005·9·9>

② 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본부·노사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 및 국제협력국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2005·9·9>

③ 차관 밑에 감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5·9·9>

① 감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4·1·29, 2005·9·9>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홍보관리관 및 재정기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9·9>

② 본부장은 1급으로, 홍보관리관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관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6·8, 2005·9·9>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2005·9·9>

④ 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⑤ 재정기획관은 제3항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6·8, 2005·9·9>

① 고용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 각 1인을 둔다.

② 본부장은 1급으로 보하고,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고용정책심의관은 제3항제19호 내지 제31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노동보험심의관은 제3항제32호 내지 제45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제3항제46호 내지 제59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⑦ 고용평등심의관은 제3항제60호 내지 제72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5·9·9]

① 노사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9, 2000·4·17, 2002·5·27, 2004·1·29, 2005·9·9>

① 근로기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2004·1·29, 2005·9·9>

① 산업안전보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9·9>

① 국제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종합상담센터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2급으로, 그 외의 지방노동청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② 지방노동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외에 고용안정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별도로 두되,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전문개정 99·5·24]

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지방노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①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사무소장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외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 전북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4·17, 2005·4·15>

② 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5·4·15>

② 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0·12·30>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2인(5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①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별표 3과 같다.

②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