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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3 대통령령제168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5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소속하에 국립수목원·산림인력개발원 및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98·8·1, 98·12·31, 99·5·24, 2000·12·30, 2004·12·31, 2005·12·30> ② 산림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개정 2005·12·30>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신설 2000·12·30, 2004·1·9, 2005·4·15, 2005·12·30>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산림청에 총무과·산림정책국·산림자원국 및 산림보호국을 두고, 차장밑에정책홍보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4·1·9, 2005·4·15>

제5조(정책홍보관리관)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2005·4·15, 2005·12·30> 1. 산림과 임업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1의2.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1의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2의2. 산림인력개발원에 대한 지도·감독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 10. 대국회업무의 총괄 11. 삭제 <2005·4·15> 1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3. 소송사무의 총괄 14. 행정심판업무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6. 산하법인 그 밖에 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협의 17.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18.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19.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기준 설정 20. 임업통계 및 통계자료의 발간 21. 내지 23. 삭제 <2005·12·30>

제6조 삭제 <99·5·24>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 2.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9, 2004·12·3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5. 예산의 집행·회계 및 용도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기록물관리업무의 총괄과 자료관의 운영 8. 산림청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조정 및 징수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정부비상훈련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1. 기타 청내 다른 국이나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산림정책국)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9·11, 2003·9·29, 2004·1·9, 2004·12·31, 2005·12·30>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4. 사유림 영림계획제도의 운영·개선 5. 영림기술자의 육성·관리 6. 녹색자금의 관리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과 지도·감독 8.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9. 국립산림과학원의 지도·감독 10. 임업의 산학협동 11. 산지의 이용구분 및 조사 12. 보전산지의 관리 1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관련된 사항 14. 산지전용허가·신고의 지도·감독 15. 채석·토사채취의 허가·복구 및 사후관리 16. 국유림 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17. 국유림 영림계획제도의 운영·개선 18.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평가·지도 및 감독 19.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종합조정·운영 20. 국유림의 관리계획 21. 임야의 매각·매수 및 교환 22. 국유림의 사용·대부 및 양여 23. 국유림의 종류구분 24. 타부처소관 국유림의 관리협조 25.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26. 국유림의 경계관리 27.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국제회의·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 28.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국제자원·통상·기술 협력 29. 해외 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해외주재관의 파견·감독 등 해외산림 개발에 관한 사항 30. 임산물의 수출입·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용 31. 임산물의 수출입 동향 및 국제 임업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32.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 대책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산림자원국)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9·11, 2003·9·29, 2004·1·9, 2004·12·31, 2005·12·30> 1.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2. 채종원·채종림·수형목 등 종자채취원·공급원의 조성·관리 3.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4. 조림·육림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5. 산림용 비료 수급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산림용 자재의 수급 6.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7. 주요하천 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관리 8.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 기능별 시업관리 9.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10. 임업정책자금의 운영·관리 11. 임업세제 및 산림보험의 연구·개선 12.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육성·지도 13.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지원 14. 임업기술의 보급·지도 15.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6.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17.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18. 삭제 <2004·12·31> 19. 산촌다목적 종합개발사업 20. 임산물의 생산·지원 21. 임업의 복합경영육성 및 지원 22.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23.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24. 가공임산물의 포장개선 및 이용증진 25. 임산물의 이용·가공시설의 개선 26.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27.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28.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지원 29. 국유임산물의 생산 및 처분 30.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1. 벌채사업계획의 수립·조정 32. 산업용 비축림의 소유권장 및 육성 33. 목재활용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34. 목재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35. 폐목재 재활용의 육성·지원 36. 산림휴양·산림문화·산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37. 자연휴양림 및 숲속수련장의 조성계획 총괄·조정 38.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39. 도시지역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40. 도시숲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4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제11조(산림보호국)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31, 2002·9·11, 2004·1·9, 2004·12·31, 2005·12·30> 1. 산림의 보호 2. 도벌·남벌의 예방 및 단속 3.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4. 산지정화사업 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6.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예방과 구제 7.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의 조사 및 방지업무 8.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관리 10. 산림수목원 및 박물관의 조성·관리 11. 국립수목원의 지도·감독 12.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13.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수립 14. 산불예방 및 진화 15.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지도·감독 16. 산림항공관리소의 지도·감독 17. 풍수해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18. 임도시설 및 보수 19. 사방계획 및 사방사업의 지도·감독 20.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및 평가 21.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22.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구역변경 및 관리 23.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운영 24. 산림재해상황의 관리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4·15]

제13조 삭제 <2005·12·30>

제14조 삭제 <2000·12·30>

제15조 삭제 <2005·12·30>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2000·12·30>

제18조 삭제 <98·8·1>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2000·12·30>

제22조(직무)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의 보전과 산림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본조신설 99·5·24]

제23조(국립수목원장) ① 국립수목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3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99·5·24]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4·15]

제25조 삭제 <98·8·1>

제26조(직무) 산림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임업단체의 임·직원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7조(산림인력개발원장) ① 인력개발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3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9조(직무) 산림항공관리소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산림항공관리소장) ① 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2·9·11, 2004·12·31, 2005·4·15> ② 소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의2(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항공관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4·15]

제31조(지소) 산림항공관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소를 둘 수 있다.

제31조의2 삭제 <2005·12·30>

제31조의3 삭제 <2005·12·30>

제31조의4 삭제 <2005·12·30>

제32조(직무)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12·30>

제33조(명칭 등)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34조(지방산림청장) ① 지방산림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북부·동부·남부지방산림청장은 3급으로, 중부·서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30> ②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전문개정 2005·4·15]

제36조(국유림관리소) ① 지방산림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장소속하에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5·12·30>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북부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2인은 4급으로, 다른 소장은 5급으로보한다. <개정 99·5·24, 2001·12·31, 2005·4·15, 2005·12·30> ③ 소장은 지방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12·30> ④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7조의2(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7조의3(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7조의4(하부조직)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8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3인(5급 3인)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의 소속기관(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12·30, 2004·1·9, 2005·12·30>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05·12·30>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전문개정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