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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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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3 대통령령제168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5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소속하에 국립수목원 및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98·8·1, 98·12·31, 99·5·24, 2000·12·30>
② 산림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소속하에 지방산림관리청을둔다.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산림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을 둔다. <신설 2000·12·30, 2004·1·9>
제2장 산림청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산림청에 총무과·산림정책국·산림자원국 및 산림보호국을 두고, 차장밑에기획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4·1·9>
제5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4·1·9>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의2. 대국회 업무의 총괄
4. 산림에 관한 공보사무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삭제 <2004·1·9>
9.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0. 소송사무의 총괄
11. 행정심판업무
1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3. 산하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협의
1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15.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6. 임업관계 국제회의·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17. 임업분야 국제자원협력 및 통상·기술협력
18.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해외산림 개발업체의 지원, 해외주재관의 파견·감독 등 해외산림개발
19. 임산물의 수출입, 관세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운용
20. 임산물의 수출입동향 및 국제임업경제동향의 조사·분석
21.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 대책
22. 그 밖의 임업관련 국제협력
제6조 삭제 <99·5·24>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
2.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9>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보수·연금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용도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정부비상훈련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 기타 청내 다른 국이나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산림정책국)
① 국장은 이사관·농림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9·11, 2003·9·29, 2004·1·9>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4. 사유림 영림계획제도의 운영·개선
5. 녹색자금의 관리
6.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과 지도·감독
7.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8. 국립산림과학원의 지도·감독
9. 임업의 산학협동
10. 산지의 이용구분 및 조사
11. 보전산지의 관리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관련된 사항
13. 산지전용허가·신고의 지도·감독
14. 채석·토사채취의 허가·복구 및 사후관리
15. 산림청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조정 및 징수업무
16. 국유림 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17. 국유림 영림계획제도의 운영·개선
18. 지방산림관리청의 업무조정·평가·지도 및 감독
19.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종합조정·운영
20. 국유림의 관리계획
21. 임야의 매각·매수 및 교환
22. 국유림의 사용·대부 및 양여
23. 국유림의 종류구분
24. 타부처소관 국유림의 관리협조
25.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26. 국유림의 경계관리
27.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28.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29.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기준설정
30. 임업통계 및 통계자료의 발간
제10조(산림자원국)
① 국장은 이사관·농림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9·11, 2003·9·29, 2004·1·9>
1.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2. 채종원·채종림·수형목 등 종자채취원·공급원의 조성·관리
3.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4. 조림·육림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5. 산림용 비료 수급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산림용 자재의 수급
6.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7. 주요하천 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관리
8.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 기능별 시업관리
9.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10. 임업정책자금의 운영·관리
11. 임업세제 및 산림보험의 연구·개선
12.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육성·지도
13.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지원
14. 임업기술의 보급·지도
15.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6.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17.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18. 영림기술자의 육성·관리
19. 산촌다목적 종합개발사업
20. 임산물의 생산·지원
21. 임업의 복합경영육성 및 지원
22.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23.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24. 가공임산물의 포장개선 및 이용증진
25. 임산물의 이용·가공시설의 개선
26.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27.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28.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지원
29. 국유임산물의 생산 및 처분
30.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1. 벌채사업계획의 수립·조정
32. 산업용 비축림의 소유권장 및 육성
33. 목재활용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34. 목재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35. 폐목재 재활용의 육성·지원
36. 산림휴양·산림문화·산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37. 자연휴양림 및 숲속수련장의 조성·관리
38.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39. 도시지역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40. 도시숲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제11조(산림보호국)
① 국장은 이사관·농림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31, 2002·9·11, 2004·1·9>
1. 산림의 보호
2. 도벌·남벌의 예방 및 단속
3.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4. 산지정화사업
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6.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예방과 구제
7.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의 조사 및 방지업무
8.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9.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관리
10. 산림수목원 및 박물관의 조성·관리
11. 국립수목원의 지도·감독
12.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13.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수립
14. 산불예방 및 진화
15.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지도·감독
16. 산림항공관리소의 지도·감독
17. 풍수해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18. 임도시설 및 보수
19. 사방계획 및 사방사업의 지도·감독
제12조(위임규정) 산림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5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2·9·11, 2004·1·9>
제3장 국립산림과학원
제13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와 임업분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임업단체의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4·1·9>[전문개정 98·12·31]
제14조 삭제 <2000·12·30>
제1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4·1·9>
②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9>[전문개정 2002·6·25]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2000·12·30>
제18조 삭제 <98·8·1>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2000·12·30>
제4장 국립수목원
제22조(직무)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의 보전과 산림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본조신설 99·5·24]
제23조(국립수목원장)
① 국립수목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 또는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99·5·24]
제24조(하부조직) 국립수목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9·11>[본조신설 99·5·24]
제25조 삭제 <98·8·1>
제5장 (제26조 내지 제28조) 삭제 <98·12·31>
제6장 산림항공관리소
제29조(직무) 산림항공관리소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산림항공관리소장)
① 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항공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9·11>
② 소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의2(하부조직) 산림항공관리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9·11]
제31조(지소) 산림항공관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소를 둘 수 있다.
제7장 지방산림관리청
제32조(직무) 지방산림관리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제33조(명칭 등) 지방산림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과 같이 정하고, 그 관할구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방산림관리청장)
① 지방산림관리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농림부이사관으로, 다른 청장은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12·31>
②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각 지방산림관리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유림관리소)
① 지방산림관리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관리청장소속하에국유림관리소를 둔다.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2인은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다른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보한다. <개정 99·5·24, 2001·12·31>
③ 소장은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④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삭제 <99·5·24>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의 소속기관(과학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12·30, 2004·1·9>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00·12·30>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정책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4·1·9>[본조신설 2000·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8·1 대령15855>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대령16018>

①(시행일 )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13인(4급
1인, 5급 2인, 6급 1인, 7급 2인, 기능직 10등급 7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야생조수보호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산림청 소속공무원
11인(5급 1, 6급 1, 8급 1, 연구관 2, 연구사 5, 기능직 1)은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0인(3급 1, 3·4급 1, 4급 1, 5급 8, 6급 8, 7급 9,
8급 15, 9급 22, 연구관 4, 연구사 8, 기능직 4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를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국유림관리소"를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 전단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관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과"를 "시·도지사가 관계 시·도지사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로 하고, 동항 후단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를
"시·도지사가"로, "관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관계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를
"시·도지사가"로, "관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관계 시·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중 "국유림관리소장"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당해 시·도지사가"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농림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및 제4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2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제15조제4호,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중 "산림청장"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산림행정관서"를 "환경행정관서"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7호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고시

2. 법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의
설정·설정해제 및 그 고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조수보호구안으로의
출입신고의 수리, 조수의 서식실태조사 및 손실보상

3. 법 제25조의2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 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용도변경승인,
양도·폐사 및 질병감염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제22조제2항중 "산림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림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표중 산림조수서식보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8호나목중 "산림관계공무원"을 "환경관계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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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수서식보호구   │ 산림안에 보호가치가 있는 조수가 집단적으로 ┃
┃                      │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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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23 대령168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대령17083>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임업연구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임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대령17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부칙 <2003ㆍ9ㆍ29 대령18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중 “산림”을 “산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며, 동항제1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4·1·9 대령18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5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②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조제6항·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8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④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⑤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임업연구원장·임업시험장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연구소장”으로 한다.
제3조 (임업연구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임업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을, “임업연구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