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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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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소속하에 국립수목원 및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98·8·1, 98·12·31, 99·5·24, 2000·12·30>
② 산림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소속하에 지방산림관리청을둔다.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산림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임업연구원을 둔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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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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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산림청에 총무과·임업정책국·국유림관리국 및 사유림지원국을 두고, 차장밑에기획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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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의2. 대국회 업무의 총괄
4. 산림에 관한 공보사무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9.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0. 소송사무의 총괄
11. 행정심판업무
1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3. 산하법인 기타 단체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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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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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
2.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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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용도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정부비상훈련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 기타 청내 다른 국이나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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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업정책국)
① 국장은 이사관·농림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9·11, 2003·9·29>
1. 임업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3.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4. 임업연구원의 지도·감독
5. 임업의 산학협동
6.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7.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8.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기준설정
9. 임업에 대한 총조사
10. 임업통계 및 통계자료의 발간
11.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12. 산지의 이용구분 및 조사
13. 보전산지의 관리
1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관련된 사항
15. 산지전용의 지도·감독
16. 임도시설 및 보수
17. 채석·토사채취의 허가·복구 및 사후관리
18. 사방계획 및 사방사업의 지도·감독
19. 풍수해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20.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수립
21. 산불예방 및 진화
22.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지도·감독
23. 산림항공관리소의 지도·감독
24. 임업관계 국제회의·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25. 임업분야 국제자원협력 및 통상·기술협력
26.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해외산림 개발업체의 지원, 해외주재관의 파견·감독등 해외산림개발
27. 임산물의 수출입, 관세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운용
28. 임산물의 수출입동향 및 국제임업경제동향의 조사·분석
29.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 대책
30. 기타 임업관련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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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유림관리국)
① 국장은 이사관·농림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9·11, 2003·9·29>
1. 국유림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지방산림관리청의 업무조정·평가·지도 및 감독
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종합조정·운영
4. 국유임야의 정리계획
5. 국유림의 경계측량 및 경계표시 기타 경계관리
6. 임야의 매각·매수 및 교환
7. 국유림의 관리전환
8. 국유림의 양여·사용·대부 및 관리
9. 타부처소관 국유림의 관리협조
10. 국유림의 종류구분
11. 국유림 자원조성계획의 수립
12. 국유림내 종묘·조림·육림 등 자원조성
13. 국유임산물의 생산 및 처분
14.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1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16.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17. 영림기술자의 육성·관리
18. 자연휴양림 및 숲속수련장의 조성·관리
19. 산촌다목적 종합개발사업
20. 산림의 보호
21. 도벌·남벌의 예방 및 단속
22. 산지의 형질변경의 단속
23. 산지정화사업
2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5. 산림보호지도요원의 위촉 및 운영
26.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예방과 구제
27.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의 조사 및 방지업무
28.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9.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관리
30. 산림수목원 및 박물관의 조성·관리
31. 국립수목원의 지도·감독
32.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관리
33. 산림휴양·산림문화·산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34.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35. 도시지역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36. 도시숲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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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유림지원국)
① 국장은 이사관·농림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농림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2·31, 2002·9·11>
1. 사유림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산림보험 및 임업세제의 연구·개선
3. 임업진흥기금 및 녹색자금의 운영·관리
4.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과 지도·감독
5.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6.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7. 임업기술의 보급·지도
8.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육성·지도
9. 영림계획제도의 운영·개선
10. 산업용 비축림의 소유권장 및 육성
11.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12. 채종원·채종림·수형목 등 종자채취·공급원의 조성·관리
12의2.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13. 사유림 조림·육림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14. 산림용 비료 수급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산림용 자재의 수급
15.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16. 삭제 <2002·9·11>
17. 삭제 <2002·9·11>
18. 주요하천 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관리
19. 목재활용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20. 목재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21. 폐목재 재활용의 육성·지원
22.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지원
23.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 기능별 시업관리
24. 임산물의 생산·지원
25. 임업의 복합경영육성 및 지원
2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27. 벌채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8.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29.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30. 가공임산물의 포장개선 및 이용증진
31. 임산물의 이용·가공시설의 개선
32.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33.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34. 산림청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조정 및 징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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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임규정)
산림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4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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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무)
임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와 임업분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임업단체의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전문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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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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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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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및 제17조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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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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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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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무)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의 보전과 산림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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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립수목원장)
① 국립수목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부이사관·농림부이사관 또는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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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부조직)
국립수목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9·11>[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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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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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
산림항공관리소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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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림항공관리소장)
① 산림항공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항공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9·11>
② 소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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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하부조직)
산림항공관리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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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소)
산림항공관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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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직무)
지방산림관리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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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방산림관리청장)
① 지방산림관리청에 청장 1인을 두되,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농림부이사관으로, 다른 청장은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12·31>
②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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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하부조직)
각 지방산림관리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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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국유림관리소)
① 지방산림관리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산림관리청장소속하에국유림관리소를 둔다.
② 국유림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소속의 국유림관리소장중2인은 서기관 또는 임업서기관으로, 다른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보한다. <개정 99·5·24, 2001·12·31>
③ 소장은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④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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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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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의 소속기관(연구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12·30>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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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규정에 불구하고 임업정책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본조신설 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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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8·1 대령15855>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18>
①(시행일 )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대령16350>
제1조 (시행일)
┏━━━━━━━━━━━┯━━━━━━━━━━━━━━━━━━━━━━┓
┃ 산림조수서식보호구 │ 산림안에 보호가치가 있는 조수가 집단적으로 ┃
┃ │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설정 ┃
┗━━━━━━━━━━━┷━━━━━━━━━━━━━━━━━━━━━━┛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0·6·23 대령168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대령17083>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9ㆍ29 대령18108>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지관리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18108호 산지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중 “산림”을 “산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며, 동항제1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지관리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18108호 산지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중 “산림”을 “산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며, 동항제1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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