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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12-06 대통령령 제204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07 대통령령 제195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0-25 대통령령제190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25 대통령령제187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05 대통령령제1830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30 대통령령제172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65호

개정문 제정 1996-07-26 대통령령제151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2·24, 2005·3·25>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2분의 1이상의전임교원(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초빙교원등을제외한 교원을 말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③ 설립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5> ⑤ 삭제 <2007·12·6> 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5> ⑦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25>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 ⑧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硏·産), 학·연(學·硏)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1. 교원은 별표 1의4에 따른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 2.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의 확보율은 2004년 3월 1일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② 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 및 교사등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폐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200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원 및 교사등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6> 1. 통·폐합 후 교사등이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 것 2. 통·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2004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 3. 교원은 별표 1의4에 의한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05·10·25]

제2조의5(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명으로 본다. 1. 학생 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 25로 나눈 수의 교원. 이 경우 교원의 확보는 제2조제1항제2호를 따르도록 하되, 교원의 3분의 1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동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교사. 이 경우 주간 및 야간 등 2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사의 면적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과정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원을 그 대학의 관련되는 학과 또는 학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 담당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그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주체는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추가로 1년분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주체는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를 완료한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설립주체는 그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학 및 대학원대학이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전임교원 중 2분의 1이상은 박사학위과정의 설치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7]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등 대학설립에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행정에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있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⑦ 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지급할 수 있다.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 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시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중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25>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⑤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제5조(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4·3·5>

제6조(교원) ① 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개정 2007·12·6>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 대학: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 교육대학은 2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원 4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2학급을 초과하는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5>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9조 삭제 <98·2·24>

제10조(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1·1·29, 2001·4·30>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은 3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