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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2분의 1이상의전임교원(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초빙교원등을제외한 교원을 말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③ 설립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5>
⑤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5>
⑦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25>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
⑧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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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안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폐합하여 소재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200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이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 것
2. 통·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2004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
3. 교원은 별표 1의2에 의한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본조신설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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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등 대학설립에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행정에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있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⑦ 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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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 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시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그 필요에 따라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중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4·30, 2004·3·5, 2005·3·25>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⑤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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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원)
① 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다음 각호의 1의 학생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학생수
3. 대학원 대학: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 교육대학은 2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원 4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2학급을 초과하는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과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등(이하 "겸임 및 초빙교원등"이라 한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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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5>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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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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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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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1·1·29, 2001·4·30>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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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은 3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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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본조신설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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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30 대령17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5 대령183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5 대령187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0ㆍ25 대령19095>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의 영세한 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신설요건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의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법인이 설립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동일한 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통ㆍ폐합하여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의 설립인가기준에 교육과정 등 추가(제2조제2항) (1) 고등교육이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 교육여건이 부실화됨에 따라 대학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지ㆍ교사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등 정량적 지표 외에 고등교육의 질을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함. (2) 대학의 설립인가기준에 교육과정 등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하는 기준을 추가함. (3) 대학설립의 초기단계부터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구비함으로써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 국가경쟁력의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ㆍ폐합 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대학설립요건 특례(제2조의2 신설) (1) 대학간 통ㆍ폐합을 촉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통ㆍ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동일 법인이 설립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동일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의 총량 및 확보율이 통ㆍ폐합 전보다 개선되며, 일정한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3)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통ㆍ폐합하여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설립요건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유도하여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의 교육여건과 관련된 시설 및 교원에 대한 학생 정원의 최소 규모의 상향조정(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1) 소규모의 특성화된 대학의 설립은 상대적으로 대학의 교육여건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및 교원을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의 최소 규모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을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의 최소 규모를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으로, 대학원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 포함)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와 비례하여 교원을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의 최소 규모를 대학은 200명에서 500명으로, 대학원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 포함)으로 상향조정함. (3) 대학의 설립단계부터 충분한 교원의 확보 등 대학의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의 영세한 대학의 남설을 방지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학신설시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 확보금액 설정(제7조) (1)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대학을 운용하는 부실대학의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 확보금액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학은 70억원, 대학원 대학은 40억원 이상으로 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기본재산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3) 학교법인에서 대학의 전출금 규모가 확대되어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사학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095호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ㆍ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ㆍ폐합하여 소재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200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통ㆍ폐합 후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이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 것 2. 통ㆍ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2004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 3. 교원은 별표 1의2에 의한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 제3조제1항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중 “4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각각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2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각각 “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ㆍ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의 적용시한)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의 통ㆍ폐합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설립인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학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통ㆍ폐합으로 설립된 산업대학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60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산업대학으로 통ㆍ폐합한 산업대학이 통ㆍ폐합 당시의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은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5조의 규정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ㆍ폐합 후”는 “대학을 설립한 후”로,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하는 연도의 교사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특례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개정이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의 영세한 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신설요건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의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법인이 설립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동일한 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통ㆍ폐합하여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의 설립인가기준에 교육과정 등 추가(제2조제2항) (1) 고등교육이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 교육여건이 부실화됨에 따라 대학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지ㆍ교사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 등 정량적 지표 외에 고등교육의 질을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함. (2) 대학의 설립인가기준에 교육과정 등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하는 기준을 추가함. (3) 대학설립의 초기단계부터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구비함으로써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 국가경쟁력의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ㆍ폐합 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대학설립요건 특례(제2조의2 신설) (1) 대학간 통ㆍ폐합을 촉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통ㆍ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동일 법인이 설립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동일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준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의 총량 및 확보율이 통ㆍ폐합 전보다 개선되며, 일정한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3)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통ㆍ폐합하여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설립요건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유도하여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의 교육여건과 관련된 시설 및 교원에 대한 학생 정원의 최소 규모의 상향조정(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1) 소규모의 특성화된 대학의 설립은 상대적으로 대학의 교육여건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및 교원을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의 최소 규모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을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의 최소 규모를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으로, 대학원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 포함)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와 비례하여 교원을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의 최소 규모를 대학은 200명에서 500명으로, 대학원 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 포함)으로 상향조정함. (3) 대학의 설립단계부터 충분한 교원의 확보 등 대학의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의 영세한 대학의 남설을 방지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학신설시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 확보금액 설정(제7조) (1)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하여 대학을 운용하는 부실대학의 설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대학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 확보금액을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학은 70억원, 대학원 대학은 40억원 이상으로 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기본재산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3) 학교법인에서 대학의 전출금 규모가 확대되어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사학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095호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ㆍ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서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ㆍ폐합하여 소재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2004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통ㆍ폐합 후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이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 것 2. 통ㆍ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2004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 3. 교원은 별표 1의2에 의한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 제3조제1항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중 “4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각각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2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을 각각 “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ㆍ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의 적용시한)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의 통ㆍ폐합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설립인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학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통ㆍ폐합으로 설립된 산업대학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60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산업대학으로 통ㆍ폐합한 산업대학이 통ㆍ폐합 당시의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3항 및 제5항은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5조의 규정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ㆍ폐합 후”는 “대학을 설립한 후”로,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하는 연도의 교사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특례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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