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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4-30 대통령령제172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65호

개정문 제정 1996-07-26 대통령령제151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2·24>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가 다음각호의 기준을 갖추어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이를 인가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2분의 1이상의전임교원(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초빙교원등을제외한 교원을 말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② 설립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③ 제1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특별법에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중 그 특별법의 규정에의하여 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이영에 의한 교사 또는 교지로 할 수 있다. ⑥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등 대학설립에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행정에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있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⑦ 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지급할 수 있다.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② 대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 및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고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중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되, 교육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4·30>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1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으로 보되,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제5조(교지) 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4에 의한 기준면적을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되,교지가 도로·하천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교지"라 함은 농장·연습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원등실습지를 제외한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제6조(교원) ① 대학(교육대학을 제외한다)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5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대학원 대학의경우에는 1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대학원 대학의 경우에는1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다음 각호의 1의 학생수를 말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학생수 3. 대학원 대학: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③ 교육대학은 2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원 4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2학급을 초과하는때에는 1학급을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겸임교원과 동법시행령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초빙교원등(이하 "겸임 및 초빙교원등"이라 한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정원의 5분의 1,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9조 삭제 <98·2·24>

제10조(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1·1·29, 2001·4·30>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대학에 대한 학과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은 3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교사·교지·교원 및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