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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8호(행형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4 법률 제7908호(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18 법률제67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7 법률제46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11-28 법률제39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12-28 법률제3218호

개정문 제정 1967-01-16 법률제188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결핵예방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제4조 내지 제5조의2 삭제 <99·2·8>

제6조 내지 제10조 삭제 <99·2·8>

제11조(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②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전문개정 93·12·27]

제12조(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99·2·8, 2002·12·18>[전문개정 93·12·27]

제13조(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대상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전문개정 93·12·27]

제14조 삭제 <93·12·27>

제15조(예방접종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또는 기간과 장소,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2002·12·18>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3·12·27>

제18조(예방접종증명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19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②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2·12·18>[전문개정 93·12·27]

제20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3·12·27, 97·12·13, 2002·12·18> ② 제1항의 신고가 그 관할구역외의 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신고를 받은보건소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21조(의료에 관한 지도) 보건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79·12·28,87·11·28, 2002·12·18>

제22조 삭제 <99·2·8>

제23조(환자의 취업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97·12·13, 2002·12·18> ②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제한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전문개정 93·12·27]

제24조(전염성소실과 재취업)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이 정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의사로부터 전염성소실의 판정을 받은 때에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종전의 업무에복직시켜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제25조(입원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삼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결핵병원(요양소·부설결핵병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있다. <개정 97·12·13, 2002·12·18> ② 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명령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제26조(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2·12·18]

제27조 삭제 <93·12·27>

제28조 삭제 <99·2·8>

제29조(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결핵관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비용(의사의 경우에 한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7·11·28, 2002·12·18> ③ 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3·12·27, 97·12·13>[전문개정 79·12·28]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99·2·8>

제32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개정 99·2·8>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정관기재사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 삭제 <99·2·8>

제36조(경비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제36조의2(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3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3·12·27]

제37조(모금등) ① 협회가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수립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6·3·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정부각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①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이를 부담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비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2. 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록의 작성과 그 보존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전문개정 2002·12·18]

제39조 삭제 <99·2·8>

제40조(국가가 부담할 경비 및 보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79·12·28, 93·12·27, 99·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핵예방접종약품의 생산보조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예방접종경비 3.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삭제 <99·2·8> 5. 기타 결핵관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삭제 <93·12·27>

제40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18]

제41조(벌칙) ① 제4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2·12·18]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1. 삭제 <99·2·8>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을 제한한 자 및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성소실의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복직을 불허한 자 5. 삭제 <99·2·8>[전문개정 93·12·27]

제43조(과태료)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2002·1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18>[전문개정 93·12·27]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전문개정 93·12·27]

제45조 삭제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