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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9-29 소상공인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20소상공인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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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좌동 |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 좌동 |
|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6조(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개정 2025.12.2> |
좌동 |
| 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 좌동 |
|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 | 좌동 |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2025. 12. 2.> | 좌동 |
|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좌동 |
|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좌동 |
|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 좌동 |
|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 [제목개정 2025. 12. 2.] | 좌동 |
|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 좌동 |
|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 좌동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12. 2.] | 좌동 |
|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 좌동 |
|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12. 2.> | 좌동 |
| 1.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좌동 |
| 2. 소상공인,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
좌동 |
| 제11조(창업촉진 및 성장)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직무능력 향상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판로의 확보)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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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국제화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의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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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업종별 지원)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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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구조고도화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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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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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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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 좌동 |
|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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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 | 좌동 |
|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7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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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사업 영역의 보호) | 좌동 |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그에 적합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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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조세의 감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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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 좌동 |
|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 좌동 |
|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 좌동 |
|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 좌동 |
|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시 근로자 수 | 좌동 |
| 2. 매출액 | 좌동 |
| 3. 자산총액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37조(과태료) | 좌동 |
| ① 소상공인이 아닌 자로서 제36조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부칙 <제22037호,2026.9.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22110호,2026.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