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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0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4-11-19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홍수통제소·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항공교통센터를 둔다. | 좌동 |
| ③ 항공·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을 둔다. | 좌동 |
제2장 국토교통부 |
좌동 |
| 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수자원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 좌동 |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좌동 |
|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좌동 |
| 제6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기관의 정책홍보 지원 | 좌동 |
| 2. 보도내용의 확인·분석·대응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좌동 |
|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 좌동 |
|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좌동 |
|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회계 | 좌동 |
| 7.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 | 좌동 |
| 8. 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 좌동 |
| 9.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4ㆍ4ㆍ1>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좌동 |
| 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 좌동 |
| 6. 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지원 | 좌동 |
|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운영 및 갈등의 총괄·조정 및 관리 | 좌동 |
| 7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8.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개정의 총괄 | 좌동 |
| 9. 국무회의·차관회의 관련 사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 좌동 |
| 10. 소송·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감독 사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12. 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양 사무의 총괄 | 좌동 |
| 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세출의 총괄 | 좌동 |
| 14. 국토교통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시행 및 총괄 | 좌동 |
| 15. 국토교통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 | 좌동 |
| 16. 국토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17. 국토교통 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 및 녹색인증제 운용 | 좌동 |
| 18.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국토교통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결산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직원의 지정·폐지 | 좌동 |
| 2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 좌동 |
| 24. 부문별 민자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총괄·조정 | 좌동 |
| 25.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6. 국토교통 부문 국제협력 정책 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국토교통 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국토교통 부문 국제통상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29. 국토교통 부문 외국인투자 총괄 및 해외주재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삭제 <2014ㆍ4ㆍ1> | 좌동 |
| 31. 삭제 <2014ㆍ4ㆍ1> | 좌동 |
| 32. 삭제 <2014ㆍ4ㆍ1> | 좌동 |
| 33. 삭제 <2014ㆍ4ㆍ1> | 좌동 |
| 34.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35.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예산의 조정,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평가 | 좌동 |
| 36.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총괄 | 좌동 |
| 37.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 좌동 |
| 38. 국토교통 통계업무의 총괄 및 통계품질관리 | 좌동 |
| 3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0.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41.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43. 국토교통 부문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0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3.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처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민원의 접수·상담 및 관리 등 민원업무의 관리·운용 | 좌동 |
| 8.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 및 민원만족도 평가 | 좌동 |
| 9.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 좌동 |
| 제11조(국토도시실) | 좌동 |
| ① 국토도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국토정책관·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4ㆍ4ㆍ1> | 좌동 |
| 1. 국토정책 및 국토 기본 법령의 운용 | 좌동 |
| 2.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운용 및 도종합계획·지역계획·부문별 계획의 승인·조정 | 좌동 |
| 3.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통일에 대비한 국토발전전략의 수립·운영 및 국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 총괄 | 좌동 |
| 5의2. 남북 육상, 항공, 수자원 및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 좌동 |
| 5의3.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및 국토교통 부문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 좌동 |
| 5의4. 국토교통 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의 양성 및 기술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5.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6.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운용 | 좌동 |
| 7.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공장·대학 총량규제제도 운용 | 좌동 |
| 8. 과밀부담금제도 운용 | 좌동 |
| 9.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 정책 수립 | 좌동 |
| 1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운용 | 좌동 |
| 1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사업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용 | 좌동 |
|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용 | 좌동 |
| 15.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한 공간조성 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 좌동 |
| 17. 새만금사업 관련 법령의 운용 | 좌동 |
| 18. 삭제 <2013ㆍ9ㆍ3> | 좌동 |
| 19. 삭제 <2013ㆍ9ㆍ3> | 좌동 |
|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 좌동 |
| 2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2.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 및 북한지역 산업단지 조성 | 좌동 |
| 23.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 좌동 |
| 24.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 좌동 |
| 25. 복합도시정책의 수립 | 좌동 |
| 26. 기업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기업도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의 수립 | 좌동 |
| 28. 반월 특수지역의 개발 및 시화방조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용 | 좌동 |
| 30.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 좌동 |
| 31. 도시·군계획시설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도의 운용 | 좌동 |
| 3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용 | 좌동 |
| 33.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 좌동 |
| 3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5. 국가도시재생정책·제도 운영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 좌동 |
| 3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대학 운영 | 좌동 |
| 37. 도시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및 사업의 관리 | 좌동 |
| 38.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유비쿼터스 도시 관련 제도의 정비·개선 및 산업 육성 | 좌동 |
| 40. 도시건축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1.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운용 | 좌동 |
| 4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3.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및 토지매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 좌동 |
| 45. 건축 관련 법령 및 건축사 관련 제도·법령의 운용 | 좌동 |
| 46.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운용 | 좌동 |
| 47. 건축행정 정보화 및 건축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건축물 안전기준과 유지·관리제도의 운용 | 좌동 |
| 49.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경관(景觀) 관련 제도 운용 | 좌동 |
| 50. 한옥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도시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건축물 분양제도의 운영 | 좌동 |
| 53.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55.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운용 | 좌동 |
| ④ 국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⑤ 도시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건축정책관은 제3항제45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2조(주택토지실) | 좌동 |
| ① 주택토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1. 장기·단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등 주택관련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해제 및 주택투기지역의 지정·해제 여부의 검토 | 좌동 |
| 4. 주택 및 주택산업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주택관리사단체 등 주택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주택보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용 | 좌동 |
| 7.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조건·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민주택채권제도의 운용 | 좌동 |
| 1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 좌동 |
| 12. 최저주거기준 및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용 | 좌동 |
| 13.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주거지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운용 | 좌동 |
| 14. 임대주택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운용 | 좌동 |
| 15.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주택건설의 촉진 및 친환경·저에너지주택 등 주거환경과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운용 | 좌동 |
| 18.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주택관리사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주택전산망의 구축, 수급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 좌동 |
| 2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정보시장의 활성화 추진 | 좌동 |
| 22.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재정비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 | 좌동 |
| 2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 좌동 |
| 24.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용 | 좌동 |
| 2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 좌동 |
| 26.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 좌동 |
| 27.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용, 지가변동률 조사 및 토지시장 동향의 점검·분석 | 좌동 |
|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용 | 좌동 |
| 29. 공공토지비축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 좌동 |
|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및 부동산금융제도의 운용 | 좌동 |
| 32.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용 | 좌동 |
| 33.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용 | 좌동 |
| 34. 부동산개발업제도의 운용 | 좌동 |
| 35. 외국인토지취득 관리제도의 운용 | 좌동 |
| 36. 표준지·표준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가격공시 | 좌동 |
| 37. 감정평가제도의 운용 | 좌동 |
| 38.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의 지도·감독 | 좌동 |
| 40. 부동산 가격비준표의 연구·개발 | 좌동 |
| 41. 택지개발촉진 관련 법령·지침의 운용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관리 | 좌동 |
| 43. 택지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택지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44.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승인 | 좌동 |
| 45.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제도의 도입·운용 | 좌동 |
| 46. 신도시 정책수립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의 운용 | 좌동 |
| 47. 신도시 입지선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수립 | 좌동 |
| 48. 신도시 자족성 확보 등 특화방안 마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 좌동 |
| 49. 신도시 보상·이주대책 및 기업대책의 수립 | 좌동 |
| 50. 신도시 공공디자인제도, 공공시설의 지원·관리 및 대외협력·통계관리 | 좌동 |
| 51.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5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총괄 | 좌동 |
| 53.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4. 공간정보의 취득·관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5.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최·홍보 | 좌동 |
| 56. 국가측량정책 및 지적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57. 국가 3차원 공간정보·지하 시설물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 좌동 |
| 58. 공간정보 관련 인력의 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참조체계 등 기술기반의 확충 및 연구·개발 | 좌동 |
| 59.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 좌동 |
| 60. 지적 재조사 추진 및 지적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61.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정보화의 추진 | 좌동 |
| 62. 지적측량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수수료의 고시 | 좌동 |
| 63.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업무 | 좌동 |
| 64.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65. 지적·부동산 등 공간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 좌동 |
| 66. 공간정보의 유통 및 관리 | 좌동 |
| 67. 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관리 | 좌동 |
| 68. 삭제 <2014ㆍ4ㆍ1> | 좌동 |
| ④ 주택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토지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국토정보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6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13조(건설정책국) | 좌동 |
| ① 건설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기술안전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건설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설산업 기본법령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설업 관련 단체·조합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4.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운용 | 좌동 |
| 6.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계약제도 운용 | 좌동 |
| 7. 해외건설정책 입안 및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 좌동 |
|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 좌동 |
| 9.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 | 좌동 |
| 10.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11.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의 지원 및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 좌동 |
| 12.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좌동 |
| 13. 민관 합동 해외건설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지원 | 좌동 |
| 14. 국가별 해외건설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6. 건설기능인력 중장기 육성 및 수급계획 수립 | 좌동 |
| 17. 외국건설인력 도입·관리계획 수립 | 좌동 |
| 18. 건설기계관리 관련 법령 및 골재채취 관련 법령의 운용 | 좌동 |
| 19. 건설산업 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설계 시공기준 등의 제정·개정 | 좌동 |
| 20. 주요 건설기자재의 동향 조사 및 관리 | 좌동 |
| 21.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운용 등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 좌동 |
| 22.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건설신기술에 관한 제도의 운용·활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건설공사지원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건설공사 설계제도 및 용역업자 선정제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기술용역대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설계 및 공사비 산정제도의 운용 | 좌동 |
| 27. 건설공사 설계·시공기준의 총괄 및 제도의 운용 | 좌동 |
| 28.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평가에 대한 제도의 운용 | 좌동 |
| 2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용 | 좌동 |
| 30.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부실측정제도의 운용 | 좌동 |
| 31. 건설공사 감리·감독 등 공사관리제도의 운용 | 좌동 |
| 32.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운용 | 좌동 |
| 33. 시설물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용 | 좌동 |
| ④ 기술안전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4조(수자원정책국) | 좌동 |
| ① 수자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하수 제도 운영·보전·이용 및 대체 수원(水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세계물포럼 등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댐·수도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댐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댐·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이수(利水)·환경·문화·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하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하천 관련 인력양성·조사 및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하천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좌동 |
| 21.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 좌동 |
| 제15조(교통물류실) | 좌동 |
| ① 교통물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교통안전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통안전 홍보·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6. 보행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8.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 좌동 |
| 9. 자동차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함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 좌동 |
| 12.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자동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 좌동 |
| 13. 자동차관리사업(매매·정비·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 운용 | 좌동 |
| 14. 자동차검사·점검 및 택시미터검정 제도의 운용 | 좌동 |
| 15.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 | 좌동 |
| 16.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제사업 및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육상·항공 등 교통정책·계획의 종합·조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운용 | 좌동 |
| 18.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 투자조정, 투자재원 조달 및 교통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가기간교통망·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1. 국제교통장관회의, 국제교통망구축 등 양자간·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교통수단별 요금제도 및 수송분담 등 종합적 교통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법·제도의 운용 | 좌동 |
| 25.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영향분석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 좌동 |
| 27. 주차장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8. 육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총괄·조정 | 좌동 |
| 29. 육상·항공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30. 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좌동 |
| 31. 전환교통(轉換交通)의 지원 및 활성화 | 좌동 |
| 32. 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 | 좌동 |
| 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현황조사 | 좌동 |
| 34.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 좌동 |
| 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준공영제 도입·지원·확대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 좌동 |
| 37. 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용자동차운송 관련 제도 운용 | 좌동 |
| 38. 물류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39. 물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 좌동 |
| 40. 물류산업 진흥 및 선진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 정책수립 및 시행 | 좌동 |
| 42. 양자간·다자간 국제물류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 좌동 |
| 44. 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45. 물류시설·장비의 기술개발 | 좌동 |
| 46.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 좌동 |
| 47. 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운용 | 좌동 |
| 49. 화물운송종사자의 근로·복지 여건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육상화물운송 분야 모니터링 및 수송대책 수립 | 좌동 |
| 5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육성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거래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종합교통정책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물류정책관은 제3항제38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6조(항공정책실) | 좌동 |
| ① 항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공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및 항공정책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운영 및 항공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항공 부문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권(출입국절차 간소화)의 국제표준 이행 등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항공시장 동향·항공통계 등 항공시장 분석 및 경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항공자유화,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 활성화 등 국제항공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항공협정 및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개정 협상의 지원[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항공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8. 다른 국가와의 항공운송·항공협력(남북 간 항공운송·항공협력을 포함한다),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및 운수권·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항공 관련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활동의 지원 | 좌동 |
| 10.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항공운송정책 수립, 항공운송사업 제도 운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항공물류정책 및 항공물류허브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 좌동 |
| 15. 항공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항공물류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국가항공보안계획·우발계획 수립 및 항공보안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항공보안 점검·불시평가 등 항공보안 수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항공보안 검색기준 수립,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공항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외국정부와 항공보안협력 및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 보안장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항행 분야(항공교통·정보·지도·비행절차·고정통신 및 이동통신 분야만 해당한다) 안전감독 및 항공교통관제 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기준·정책 등의 연구 발전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좌동 |
| 23. 항공기 안전운항과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기술기준·안전대책 수립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차세대 비행체의 안전운항 제도와 기술기준의 수립 | 좌동 |
| 25. 항공사고 등 위기관리 및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 좌동 |
| 2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2권(항공규칙)·제6권(항공기 운항)·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의 국제표준 검토·개정 및 국제표준 이행관리 총괄과 국제항공 안전평가 대응 등 항공안전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안전감독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8. 국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업무 및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취항 전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새로운 노선의 개설, 운항기종의 변경·추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업무 | 좌동 |
| 30.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운항 조사 및 안전개선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차세대 항공기 및 신개념 항법 등에 대한 안전감독기법 운용 | 좌동 |
| 32. 항공기 등록, 감항성 인증, 감항성 개선지시 및 정비조직 인증 등 지속감항성유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기술표준품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항공기 소음적합기준·배출가스 관련 기준 및 항공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항공기 등록·감항성 및 인증 관련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협력과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기술기준 및 인증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항공교통업무·항공정보·항공지도 관련 법령 운용 및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8.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空域委員會)의 운영, 국가공역 정책의 수립·시행 및 비행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항공교통관리(ATM) 및 항공정보관리(AIM)의 기술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품질관리와 항공기상 제공 관련 대외협력 및 수색구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제4권(항공지도), 제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제11권(항공교통업무), 제12권(수색 및 구조), 제15권(항공정보업무)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 등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42.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 관련 법령·제도·기준·시험·심사·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항공인력(항공안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수급·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발전 | 좌동 |
| 44.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훈련기관을 포함한다)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등의 수립·운용 | 좌동 |
| 45. 항공신체검사(항공우주의학을 포함한다) 및 항공종사자 등의 주정음료(酒精飮料) 등의 섭취·사용·측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항공사 노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신공항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등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48.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공항 및 비행장의 접근교통계획 수립·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0.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제도 개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비행장시설기준·공항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 좌동 |
| 53. 공항운영 증명 및 검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권(비행장)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55.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공항시설·운영 분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공항운영규정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57. 공항소음대책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및 중기계획 수립 | 좌동 |
| 58. 공항소음대책 사업 관련 기준 및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 수립 | 좌동 |
| 59.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 좌동 |
| 60. 공항의 전력·항공등화시설 및 항공장애 표시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1. 공항 환경 및 기계시설 관리·운영 기준 수립 | 좌동 |
| 62. 항행안전시설·공항정보통신시설의 구축·운영·관리 및 위기대응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 좌동 |
| 63. 위성항법시설·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4. 항행안전시설의 기술기준·인증·주파수·안전관리·관리검사·비행검사·통신운영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5. 항행안전시설 연구개발·관련 산업 육성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6. 국제민간항공기구·외국과 항행안전시설 구축·운영·기술기준 제정 협력 및 개발도상국 항공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항공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항공안전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공항항행정책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7조(도로국) | 좌동 |
| ① 도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도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 좌동 |
| 2.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망 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광역도로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충 및 투자계획 수립 | 좌동 |
| 5. 도로의 계획·건설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예산 및 결산 | 좌동 |
| 6. 유료도로 설치 허가 및 통행료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대상사업·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일반국도의 관리 및 유지보수, 주요 구조물 개선·개량 등에 관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교통관리 및 도로 교통량 조사 | 좌동 |
| 13. 일반국도 관리 장비 및 인력의 수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도로상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의 기준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의 운용 및 연구 | 좌동 |
| 18.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용 | 좌동 |
| 19.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운용 | 좌동 |
| 20.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교통정보 수집·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성능평가와 인증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 좌동 |
| 23.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협회·단체의 지도·감독,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철도국) | 좌동 |
| ① 철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철도정책의 수립 및 철도예산 총괄·조정 | 좌동 |
| 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철도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철도건설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정·운용 | 좌동 |
| 7. 일반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행·관리 | 좌동 |
| 8. 민간투자 철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조사·건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광역철도 관련 정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도시철도 관련 정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궤도(軌道)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철도물류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내 질서유지·방범대책 및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고속철도 산업·기술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9. 고속철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0.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철도차량·용품·시스템 등의 연구 및 개발의 총괄·조정 | 좌동 |
| 23. 철도 기술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철도시설의 개량·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철도안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운용 | 좌동 |
| 26. 철도사고, 재난 및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 제1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좌동 |
| 제20조(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과 국토교통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좌동 |
|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 좌동 |
| 5.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 좌동 |
| 6.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제작 및 관리 | 좌동 |
|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 좌동 |
| 8. 국토교통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관리 | 좌동 |
| 9. 그 밖에 국토교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1조(원장) | 좌동 |
| 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
좌동 |
|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건설 관련 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좌동 |
| 2.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 좌동 |
|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 좌동 |
|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 좌동 |
|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좌동 |
| 6.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 좌동 |
| 7.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 좌동 |
| 8.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지도감독 | 좌동 |
| 9.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 좌동 |
| 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청장) | 좌동 |
|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 좌동 |
|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 좌동 |
| ② 국토관리사무소에 사무소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ㆍ9ㆍ3> | 좌동 |
| ③ 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2개 사무소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3개의 사무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ㆍ9ㆍ3>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지방항공청 |
좌동 |
| 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 좌동 |
|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 좌동 |
|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 좌동 |
| 4. 항공기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 좌동 |
|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좌동 |
| 6.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 좌동 |
| 8. 공항보안관리 | 좌동 |
| 9. 공항재산관리 | 좌동 |
|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운영 | 좌동 |
|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시행 및 운영 | 좌동 |
| 12. 공항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 | 좌동 |
| 1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좌동 |
|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 | 좌동 |
| 1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 좌동 |
|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 좌동 |
| 제29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지방항공청장)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소속관서) | 좌동 |
|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 좌동 |
|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홍수통제소 |
좌동 |
| 제33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하천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 및 관리 | 좌동 |
| 2. 수문조사 및 관측 | 좌동 |
|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관리 | 좌동 |
| 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발전 및 전산개발 | 좌동 |
|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운용 | 좌동 |
| 7. 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 좌동 |
|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0. 강우레이더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좌동 |
|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관리 및 배포 | 좌동 |
|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 좌동 |
| 제34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소장) | 좌동 |
|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6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한강홍수통제소에 하천정보센터를 둔다. | 좌동 |
| 제37조(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요 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좌동 |
|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 좌동 |
|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 좌동 |
|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 좌동 |
|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운용 | 좌동 |
|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 좌동 |
|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9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철도경찰대장) | 좌동 |
|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3> | 좌동 |
|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 좌동 |
| ① 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 좌동 |
| ② 지방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ㆍ9ㆍ3> | 좌동 |
| ③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개 지방철도경찰대의 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ㆍ9ㆍ3>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9ㆍ3> | 좌동 |
제8장 항공교통센터 |
좌동 |
| 제43조(직무) 항공교통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항공로·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 좌동 |
|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 좌동 |
|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 좌동 |
| 5.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 좌동 |
| 6.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44조(항공교통센터장) | 좌동 |
| 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교통센터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항공교통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항공교통센터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좌동 |
| 제46조(직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47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 | 좌동 |
| 제4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 좌동 |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 좌동 |
| 제49조(사무국)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 좌동 |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 좌동 |
|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
좌동 |
| 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 좌동 |
|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 좌동 |
|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 좌동 |
| 5. 세부도화(細部圖畵) | 좌동 |
|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 좌동 |
|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 좌동 |
| 8.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 좌동 |
|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 좌동 |
|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 좌동 |
|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협회의 지도·감독 | 좌동 |
| 13. 측량·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 좌동 |
|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③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토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9ㆍ3> | ③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토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9ㆍ3, 2014ㆍ11ㆍ19> |
|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 | 좌동 |
| 제5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5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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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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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항공통제센터사업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7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항공통제센터사업팀을 둔다. | 좌동 |
| ② 항공통제센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구축 관련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건립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운영시스템 도입ㆍ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운영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ㆍ준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항공통제센터사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1] | 좌동 |
부칙 <2014ㆍ4ㆍ1 대령252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수집ㆍ처리 및 제공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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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6>까지 생략 <14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8>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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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지방국토관리청 등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항공통제센터사업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