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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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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홍수통제소·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항공교통센터를 둔다.
③ 항공·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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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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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수자원정책국·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 및 철도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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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국토도시실·주택토지실·건설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교통물류실·항공정책실·도로국 및 철도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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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기관의 정책홍보 지원
2. 보도내용의 확인·분석·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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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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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후생복지
4. 문서의 분류·수발·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관리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회계
7.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조달 및 관리
8. 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9.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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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4ㆍ4ㆍ1>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5.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6. 변화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직역량 강화 총괄·지원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운영 및 갈등의 총괄·조정 및 관리
7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법령안의 심사 및 법령 제정·개정의 총괄
9. 국무회의·차관회의 관련 사무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협의 총괄
10. 소송·행정심판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무의 총괄·지원
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도·감독 사무의 총괄·지원
12. 규제개혁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이양 사무의 총괄
1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등 세입·세출의 총괄
14. 국토교통 부문 미래전략의 수립·시행 및 총괄
15. 국토교통 부문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
16. 국토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총괄
17. 국토교통 부문 청정개발체제사업 및 녹색인증제 운용
18.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9.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0. 국토교통기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결산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계직원의 지정·폐지
2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23.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의 총괄 및 투자우선순위의 조정
24. 부문별 민자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총괄·조정
25.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대책의 수립·시행
26. 국토교통 부문 국제협력 정책 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7. 국토교통 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28. 국토교통 부문 국제통상 협상 및 국제기구 협력에 관한 업무
29. 국토교통 부문 외국인투자 총괄 및 해외주재관 관리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14ㆍ4ㆍ1>
31. 삭제 <2014ㆍ4ㆍ1>
32. 삭제 <2014ㆍ4ㆍ1>
33. 삭제 <2014ㆍ4ㆍ1>
34.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35. 국토교통 부문 정보화예산의 조정,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평가
36.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용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의 총괄
37.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정보화 역량강화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
38. 국토교통 통계업무의 총괄 및 통계품질관리
3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0. 정부 비상대비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41.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
4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3. 국토교통 부문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9호까지 및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4ㆍ1>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9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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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진정사항의 조사·처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 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의 접수·상담 및 관리 등 민원업무의 관리·운용
8. 민원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용 및 민원만족도 평가
9. 민원사무의 정기조사 및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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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토도시실)
① 국토도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국토정책관, 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국토정책관·도시정책관 및 건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3, 2014ㆍ4ㆍ1>
1. 국토정책 및 국토 기본 법령의 운용
2. 국토종합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운용 및 도종합계획·지역계획·부문별 계획의 승인·조정
3.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대비한 국토발전전략의 수립·운영 및 국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 부문의 환경 관련 사항 총괄
5의2. 남북 육상, 항공, 수자원 및 단지조성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5의3.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ㆍ조정 및 국토교통 부문 남북회담대책의 수립
5의4. 국토교통 부문 남북 간 건설인력의 양성 및 기술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5의5.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 소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6.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관련 법령의 운용
7.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공장·대학 총량규제제도 운용
8. 과밀부담금제도 운용
9.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국토계획에 따른 지역개발 정책 수립
1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운용
1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사업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운용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용
15. 한국고속철도(KTX) 정차 지방도시의 특성화 개발에 관한 사항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을 위한 공간조성 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17. 새만금사업 관련 법령의 운용
18. 삭제 <2013ㆍ9ㆍ3>
19. 삭제 <2013ㆍ9ㆍ3>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 및 법령의 운용
2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임대산업단지 정책의 수립·시행
22.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 및 북한지역 산업단지 조성
23.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계획의 조정
24.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25. 복합도시정책의 수립
26. 기업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기업도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27.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8. 반월 특수지역의 개발 및 시화방조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용
30.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31. 도시·군계획시설 및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도의 운용
32. 토지이용규제제도의 운용
33.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3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
35. 국가도시재생정책·제도 운영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
3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대학 운영
37. 도시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및 사업의 관리
38.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유비쿼터스 도시 관련 제도의 정비·개선 및 산업 육성
40. 도시건축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41.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운용
4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
43.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및 토지매수 관리에 관한 사항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45. 건축 관련 법령 및 건축사 관련 제도·법령의 운용
46.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운용
47. 건축행정 정보화 및 건축통계에 관한 사항
48. 건축물 안전기준과 유지·관리제도의 운용
49.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경관(景觀) 관련 제도 운용
50. 한옥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1. 건축문화 진흥 및 국토·도시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52. 건축물 분양제도의 운영
53.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5.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운용
④ 국토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4ㆍ1>
⑤ 도시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건축정책관은 제3항제45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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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택토지실)
① 주택토지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및 국토정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4ㆍ1>
1. 장기·단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2. 주택시장 동향 및 주거실태 등 주택관련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해제 및 주택투기지역의 지정·해제 여부의 검토
4. 주택 및 주택산업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주택관리사단체 등 주택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6. 주택보증·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용
7.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조건·대출채권의 관리 및 상각에 관한 사항
9. 국민주택채권제도의 운용
1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사항
11. 주거복지정책의 입안
12. 최저주거기준 및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용
13.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주거지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운용
14. 임대주택 관련 제도 및 법령의 운용
15.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택건설의 촉진 및 친환경·저에너지주택 등 주거환경과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7.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운용
18.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택관리사 제도에 관한 사항
20. 주택전산망의 구축, 수급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및 신규통계의 개발
2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정보시장의 활성화 추진
22.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재정비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용
2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24. 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용
2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26.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27.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운용, 지가변동률 조사 및 토지시장 동향의 점검·분석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제도의 운용
29. 공공토지비축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운용
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31.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및 부동산금융제도의 운용
32.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용
33.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용
34. 부동산개발업제도의 운용
35. 외국인토지취득 관리제도의 운용
36. 표준지·표준단독주택·공동주택의 가격공시
37. 감정평가제도의 운용
38.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9. 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의 지도·감독
40. 부동산 가격비준표의 연구·개발
41. 택지개발촉진 관련 법령·지침의 운용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관리
43. 택지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택지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44.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의·승인
45.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제도의 도입·운용
46. 신도시 정책수립 및 신도시계획기준 등 제도의 운용
47. 신도시 입지선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수립
48. 신도시 자족성 확보 등 특화방안 마련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49. 신도시 보상·이주대책 및 기업대책의 수립
50. 신도시 공공디자인제도, 공공시설의 지원·관리 및 대외협력·통계관리
51.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추진
52.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추진·총괄
53.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54. 공간정보의 취득·관리 및 공개 등 활용에 관한 사항
55.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국토 엑스포의 개최·홍보
56. 국가측량정책 및 지적정책의 수립·조정
57. 국가 3차원 공간정보·지하 시설물 등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58. 공간정보 관련 인력의 양성, 공간정보 표준화 지원·참조체계 등 기술기반의 확충 및 연구·개발
59.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60. 지적 재조사 추진 및 지적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61. 지적공부의 관리 및 지적정보화의 추진
62. 지적측량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수수료의 고시
63. 지적측량수행자 관련 업무
64. 국가공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65. 지적·부동산 등 공간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66. 공간정보의 유통 및 관리
67. 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관리
68. 삭제 <2014ㆍ4ㆍ1>
④ 주택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토지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토정보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6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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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건설정책국)
① 건설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기술안전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건설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 기본법령의 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업 관련 단체·조합의 지도 및 감독
4.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수립·운용
6.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 관련 용역의 계약제도 운용
7. 해외건설정책 입안 및 해외건설촉진 관련 법령의 운용
8.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9. 국내 건설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지원
10.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운영 등 플랜트 관련 해외진출 지원
11.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적개발원조 연계사업의 지원 및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12. 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지원
13. 민관 합동 해외건설 진출 전략의 수립 및 지원
14. 국가별 해외건설 협력에 관한 사항
15. 해외건설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16. 건설기능인력 중장기 육성 및 수급계획 수립
17. 외국건설인력 도입·관리계획 수립
18. 건설기계관리 관련 법령 및 골재채취 관련 법령의 운용
19. 건설산업 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설계 시공기준 등의 제정·개정
20. 주요 건설기자재의 동향 조사 및 관리
21.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운용 등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및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22.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3. 건설신기술에 관한 제도의 운용·활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 건설공사지원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5. 건설공사 설계제도 및 용역업자 선정제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6. 기술용역대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설계 및 공사비 산정제도의 운용
27. 건설공사 설계·시공기준의 총괄 및 제도의 운용
28.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평가에 대한 제도의 운용
2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용
30.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부실측정제도의 운용
31. 건설공사 감리·감독 등 공사관리제도의 운용
32.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의 운용
33. 시설물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용
④ 기술안전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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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자원정책국)
① 수자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하수 제도 운영·보전·이용 및 대체 수원(水源)에 관한 사항
3. 세계물포럼 등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6. 댐·수도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7. 댐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건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댐·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11. 하천 주변지역의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이수(利水)·환경·문화·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3. 하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하천 관련 인력양성·조사 및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15. 하천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17.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8.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1.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22.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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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통물류실)
① 교통물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종합교통정책관 및 물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정책의 총괄·조정
2. 교통안전제도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홍보·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6. 보행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8.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운용 및 신차 안전도 평가 등 안전한 자동차 제작 유도
9. 자동차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벽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인증제도 및 제작결함 시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운영
12. 자동차관리 관련 법령, 자동차저당 관련 법령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3. 자동차관리사업(매매·정비·해체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및 소비자 보호대책 제도의 운용
14. 자동차검사·점검 및 택시미터검정 제도의 운용
15.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
16.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제사업 및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17. 육상·항공 등 교통정책·계획의 종합·조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운용
18.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평가, 투자조정, 투자재원 조달 및 교통조사에 관한 사항
19. 국가기간교통망·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사항
20.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수립·시행
21. 국제교통장관회의, 국제교통망구축 등 양자간·다자간 국제교통협력에 관한 사항
22.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교통수단별 요금제도 및 수송분담 등 종합적 교통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법·제도의 운용
25.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영향분석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26.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27. 주차장 정책의 수립·시행
28. 육상·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총괄·조정
29. 육상·항공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의 설치·운영
30. 교통 신기술 개발, 보급 및 실용화 촉진
31. 전환교통(轉換交通)의 지원 및 활성화
32. 신교통수단의 도입 촉진 및 보급
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정책의 수립, 시행 및 현황조사
34.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3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급, 준공영제 도입·지원·확대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보장에 관한 사항
36.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제도의 운용
37. 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용자동차운송 관련 제도 운용
38. 물류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시행 및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39. 물류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40. 물류산업 진흥 및 선진화 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1. 환경친화적 물류체계 구축, 정책수립 및 시행
42. 양자간·다자간 국제물류협력,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3.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44. 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의 개발 및 지원
45. 물류시설·장비의 기술개발
46. 물류정보화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47. 물류 분야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운용
49. 화물운송종사자의 근로·복지 여건 향상에 관한 사항
50. 육상화물운송 분야 모니터링 및 수송대책 수립
5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육성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2.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거래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종합교통정책관은 제3항제17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물류정책관은 제3항제38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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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항공정책실)
① 항공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 및 공항항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및 항공정책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운영 및 항공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 부문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9권(출입국절차 간소화)의 국제표준 이행 등을 통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및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항공시장 동향·항공통계 등 항공시장 분석 및 경쟁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항공자유화,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 활성화 등 국제항공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 항공협정 및 항공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개정 협상의 지원[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항공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다른 국가와의 항공운송·항공협력(남북 간 항공운송·항공협력을 포함한다),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및 운수권·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 관한 사항
9.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항공 관련 국제기구·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 활동의 지원
10.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1. 항공운송정책 수립, 항공운송사업 제도 운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13. 항공물류정책 및 항공물류허브화에 관한 사항
14. 항공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15. 항공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항공물류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16.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국가항공보안계획·우발계획 수립 및 항공보안 관련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항공보안 점검·불시평가 등 항공보안 수준관리에 관한 사항
18. 항공보안 검색기준 수립,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 공항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사항
19.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외국정부와 항공보안협력 및 항공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20. 항공보안 교육훈련제도의 운영, 항공기 내 보안 및 항공안전 보안장비 운용 등에 관한 사항
21. 항행 분야(항공교통·정보·지도·비행절차·고정통신 및 이동통신 분야만 해당한다) 안전감독 및 항공교통관제 안전조사 등에 관한 사항
22.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기준·정책 등의 연구 발전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시행
23. 항공기 안전운항과 항공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기술기준·안전대책 수립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4.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차세대 비행체의 안전운항 제도와 기술기준의 수립
25. 항공사고 등 위기관리 및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2권(항공규칙)·제6권(항공기 운항)·제18권(위험물 안전수송)의 국제표준 검토·개정 및 국제표준 이행관리 총괄과 국제항공 안전평가 대응 등 항공안전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연도별 안전감독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8. 국적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업무 및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취항 전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9. 새로운 노선의 개설, 운항기종의 변경·추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안전운항체계변경검사 업무
30.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운항 조사 및 안전개선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1. 차세대 항공기 및 신개념 항법 등에 대한 안전감독기법 운용
32. 항공기 등록, 감항성 인증, 감항성 개선지시 및 정비조직 인증 등 지속감항성유지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3.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기술표준품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34. 항공기 소음적합기준·배출가스 관련 기준 및 항공부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35. 항공기 등록·감항성 및 인증 관련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협력과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BASA)에 관한 사항
36.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기술기준 및 인증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37. 항공교통업무·항공정보·항공지도 관련 법령 운용 및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8. 「항공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空域委員會)의 운영, 국가공역 정책의 수립·시행 및 비행절차에 관한 사항
39. 항공교통관리(ATM) 및 항공정보관리(AIM)의 기술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0.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품질관리와 항공기상 제공 관련 대외협력 및 수색구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3권(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 제4권(항공지도), 제5권(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제11권(항공교통업무), 제12권(수색 및 구조), 제15권(항공정보업무)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 등에 관한 국제협력
42.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 관련 법령·제도·기준·시험·심사·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3. 항공인력(항공안전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수급·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발전
44.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훈련기관을 포함한다)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등의 수립·운용
45. 항공신체검사(항공우주의학을 포함한다) 및 항공종사자 등의 주정음료(酒精飮料) 등의 섭취·사용·측정 등에 관한 사항
46. 항공사 노조 등에 관한 사항
47. 신공항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등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48.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9. 공항 및 비행장의 접근교통계획 수립·민간투자사업 유치계획에 관한 사항
50.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
51. 공항 및 비행장 관련 법령·제도 개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공항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52. 비행장시설기준·공항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53. 공항운영 증명 및 검사, 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권(비행장)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정·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55. 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사항
56. 공항시설·운영 분야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공항운영규정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7. 공항소음대책 관련 법령·제도의 운용 및 중기계획 수립
58. 공항소음대책 사업 관련 기준 및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 수립
59. 공항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수립
60. 공항의 전력·항공등화시설 및 항공장애 표시등에 관한 사항
61. 공항 환경 및 기계시설 관리·운영 기준 수립
62. 항행안전시설·공항정보통신시설의 구축·운영·관리 및 위기대응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63. 위성항법시설·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4. 항행안전시설의 기술기준·인증·주파수·안전관리·관리검사·비행검사·통신운영 및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
65. 항행안전시설 연구개발·관련 산업 육성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6. 국제민간항공기구·외국과 항행안전시설 구축·운영·기술기준 제정 협력 및 개발도상국 항공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항공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항공안전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공항항행정책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6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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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로국)
① 도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용
2.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망 정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3.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4. 국가지원지방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광역도로 등 국고보조사업의 확충 및 투자계획 수립
5. 도로의 계획·건설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예산 및 결산
6. 유료도로 설치 허가 및 통행료 결정에 관한 사항
7.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대상사업·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국도의 관리 및 유지보수, 주요 구조물 개선·개량 등에 관한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
12. 고속국도·일반국도의 교통관리 및 도로 교통량 조사
13. 일반국도 관리 장비 및 인력의 수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로상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대책에 관한 사항
15. 도로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로구조 보호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의 기준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의 운용 및 연구
18.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용
19.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및 운용
20.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교통정보 수집·관리·제공 등에 관한 사항
21.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성능평가와 인증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23. 도로교통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협회·단체의 지도·감독,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24. 도로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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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철도국)
① 철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정책의 수립 및 철도예산 총괄·조정
2.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 철도산업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한 사항
5. 철도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철도건설 관련 법령 및 기준의 제정·운용
7. 일반철도 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일반철도 건설사업의 시행·관리
8. 민간투자 철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9.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조사·건설에 관한 사항
10. 광역철도 관련 정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 관련 정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2.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13. 궤도(軌道)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철도물류시책의 수립·시행
15.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철도역의 연계교통체계 및 환승체계에 관한 사항
17.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내 질서유지·방범대책 및 수사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8. 고속철도 산업·기술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19. 고속철도 건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0.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속철도 역세권 및 연계교통에 관한 사항
22. 철도차량·용품·시스템 등의 연구 및 개발의 총괄·조정
23. 철도 기술기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철도시설의 개량·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철도안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운용
26. 철도사고, 재난 및 대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27. 철도교통관제시설의 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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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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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직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과 국토교통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및 민간인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4.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
5.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6. 국토교통 분야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제작 및 관리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유지
8. 국토교통 분야의 간행물의 제작·관리
9. 그 밖에 국토교통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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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원장)
① 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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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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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 관련 기술자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6.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8. 건설공사품질관리 및 시설물안전관리의 확인·지도감독
9.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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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명칭 등)
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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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장)
① 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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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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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② 국토관리사무소에 사무소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ㆍ9ㆍ3>
③ 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2개 사무소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3개의 사무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ㆍ9ㆍ3>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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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직무)
지방항공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통제업무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 항공기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시행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 공항보안관리
9. 공항재산관리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운영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시행 및 운영
12. 공항시설의 건설·운영 및 관리 등
13.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검사 등
1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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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명칭 등)
지방항공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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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방항공청장)
① 지방항공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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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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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소속관서)
① 지방항공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를 둔다.
② 김포항공관리사무소·제주항공관리사무소·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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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하천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 및 관리
2. 수문조사 및 관측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관리
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발전 및 전산개발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운용
7. 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강우레이더의 설치·운영 및 관리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관리 및 배포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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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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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장)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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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하부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에 하천정보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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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요 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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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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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명칭 등)
철도경찰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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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철도경찰대장)
① 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② 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9ㆍ3>
③ 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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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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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
① 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지방철도경찰대를 둔다.
② 지방철도경찰대에 대장 1명을 둔다. <신설 2013ㆍ9ㆍ3>
③ 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개 지방철도경찰대의 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ㆍ9ㆍ3>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철도경찰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 소속으로 철도경찰대센터를 둔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방철도경찰대 및 철도경찰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9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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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직무)
항공교통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에 관한 사항
2. 항공로·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5.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6.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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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항공교통센터장)
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교통센터장 1명을 둔다.
② 항공교통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항공교통센터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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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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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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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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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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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8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사업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손실보상재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관련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관할로 정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둔다.
④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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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직무)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3.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4.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5. 세부도화(細部圖畵)
6.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7.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8.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9.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10.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11.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협회의 지도·감독
13. 측량·지도제작 관련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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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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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
③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토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9ㆍ3,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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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국토지리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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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5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1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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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항공통제센터사업팀)
② 항공통제센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둔다.
③ 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구축 관련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건립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운영시스템 도입ㆍ구축에 관한 사항
4.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운영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ㆍ준비에 관한 사항
⑤ 항공통제센터사업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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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2항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9ㆍ3 대령247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1 대령252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6>까지 생략
<14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8> 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6>까지 생략
<14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8>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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