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개정] 2011-0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2-01-2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연구교수”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연구교수"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 2. “객원교수”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 2. "객원교수"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
|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 4. “연구휴가”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 4. "연구휴가"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
|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 좌동 |
|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 좌동 |
| 가. 교육과학기술부 1) 연구시설의 확충과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6)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7) 우수연구집단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8)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9)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10)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좌동 |
| 나. 국방부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좌동 |
| 다. 소방방재청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 좌동 |
| 2. 위탁사업 기간 | 좌동 |
|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 좌동 |
|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 좌동 |
|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 좌동 |
|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 좌동 |
|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 좌동 |
|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협약내용)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 좌동 |
|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 좌동 |
| 3. 연구 결과의 보고 | 좌동 |
|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 좌동 |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좌동 |
|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 좌동 |
|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ㆍ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 좌동 |
|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 좌동 |
|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 1.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 좌동 |
| 2. 감사 2명 | 좌동 |
|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
|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 좌동 |
| 2. 연구인력의 교류 | 좌동 |
| 3. 학술정보의 교환 | 좌동 |
|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 좌동 |
|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 좌동 |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 좌동 |
| 4.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
|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
|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 ⑥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⑥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 ③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
|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 좌동 |
|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25>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계획서 | 좌동 |
| 2. 연구과제 요약서 | 좌동 |
|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 좌동 |
|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 좌동 |
|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 좌동 |
|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 좌동 |
|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 좌동 |
|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좌동 |
|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 좌동 |
|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
|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 좌동 |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구원의 인건비 | 좌동 |
|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 좌동 |
| 3. 기술정보 활동비 | 좌동 |
| 4. 연구시설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 좌동 |
| 6. 시제품 제작비 | 좌동 |
|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 좌동 |
| 8. 연구활동비 | 좌동 |
| 9. 위탁연구개발비 | 좌동 |
| 10.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 좌동 |
| 11.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비 | 좌동 |
|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 좌동 |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 좌동 |
|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좌동 |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 좌동 |
|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 좌동 |
|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좌동 |
|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 좌동 |
|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 좌동 |
|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5 이상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 좌동 |
|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 좌동 |
| 2. 기관 운영경비 | 좌동 |
| 3.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좌동 |
|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좌동 |
|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참여제한 기간)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2년(국외로 누설ㆍ유출한 자는 5년)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3년 | 좌동 |
|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2년 | 좌동 |
| 5. 법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 좌동 |
|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자: 3년부터 5년까지 | 좌동 |
|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자: 2년부터 3년까지 | 좌동 |
|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자: 2년 이내 | 좌동 |
|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3년 이내 | 좌동 |
|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자: 1년 | 좌동 |
| 8.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년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산한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 좌동 |
| 제27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 좌동 |
|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 좌동 |
|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 좌동 |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는 이 영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자가 설립한 것으로서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가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과학협의회”라 한다)”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4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본문,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2항 본문 및 단서 중 “기초과학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협의회”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49조제3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⑦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전단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을 “지식경제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⑩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기초과학분야”를 “기초연구 분야”로 한다. ⑫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⑮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16>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호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한다. <19>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2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26>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27>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29>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만 해당된다)ㆍ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3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1>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14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3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으로 한다. <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3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1>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42>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4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4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좌동 |
부칙<2012.1.25 대령23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하 생략] |
|
| [별표 1]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제2조제5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