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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전부개정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5 대통령령 제189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29 대통령령제1692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7-13 대통령령제1473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7-01 대통령령제1392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58호

개정문 제정 1990-11-29 대통령령제1317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교수"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객원교수"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휴가"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의 작성 주기는 5년으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 작성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교육과학기술부 1) 연구시설의 확충과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6)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7) 우수연구집단 및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8)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9)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10)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나. 국방부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다. 소방방재청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 및 대학교수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연구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 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②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위탁사업 및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 절차 및 일정 3. 단위사업비 및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추진계획의 보완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약내용)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와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제8조(기획관리전문기관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연구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기초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나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 기업의 장은 소속 기초연구 분야 연구원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초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사ㆍ박사 과정의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인력의 확충) ① 대학은 기초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후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한시적(限時的)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대학은 대학원 석사ㆍ박사 과정 학생을 연구원으로 활용하는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11조(연구 여건의 조성) ① 대학은 교수의 기초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은 기초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2. 감사 2명 ② 한림원은 한림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한림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한림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1조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사업)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상호 활용 2. 연구인력의 교류 3. 학술정보의 교환 4.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

제15조(공공기관의 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을 작성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명 이상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⑥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 다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③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를 말한다]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④ 기업부설연구소등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14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출연금 등의 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 활동비 4. 연구시설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제품 제작비 7. 그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비품(備品) 구입경비 11.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 실적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연구용 물품 및 장비의 사용신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품 및 장비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장비의 명칭 2. 사용ㆍ제작ㆍ판매 또는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3.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목적

제24조(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징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5 이상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면제 2. 해당 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 ④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2. 기관 운영경비 3.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⑤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 사용 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참여제한 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자: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2년(국외로 누설ㆍ유출한 자는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 2년 5. 법 제6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자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자: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자: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자: 2년 이내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 3년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자: 1년 8.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자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산한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 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