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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03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4-11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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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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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위험물의 범위) | 좌동 |
|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8·8·4, 2005·10·12, 2008·3·14, 2009·12·3> | 좌동 |
|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 좌동 |
| 2. 인화성 고압가스로서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 좌동 |
|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 좌동 |
| 4. 200톤이상의 유기과산화물질로서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 좌동 |
| 5.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당해 위험물을 내린 후선박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고압가스·인화성액체류 및 유기과산화물질의 정의는 「위험물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게정 2005·10·12> | 좌동 |
| 제2조의2(진단대상사업) 법 제2조제38호라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수역 등에서 부두의 기능과 유사한 선박 계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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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좌동 |
| 2. 법 제2조제14호·제15호에 따른 항로지정방식이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 좌동 |
| 3.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 | 좌동 |
|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2조의3(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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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4(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처분기관에게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진단서 25부 | 좌동 |
| 2. 진단서의 내용을 수록한 시디롬 등 전산보조기억장치 1장 | 좌동 |
| 3. 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안전진단을 대행시킨 경우에 한정한다) 1부 | 좌동 |
| ②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처분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요청서(이하 "검토요청서"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진단서가 별표 1의2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별표 1의3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2조의5(진단서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2조의6(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 좌동 |
| 2.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의견 | 좌동 |
| 3. 수정의견의 타당성 분석 자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 제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 좌동 |
| 2. 이의신청의 내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 좌동 |
| 3. 검토의견을 변경함에 따라 추가적인 해양안전의 확보방안이 필요할 경우 그 방안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2조의7(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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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8(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장비명세서 1부. | 좌동 |
| 2. 기술인력의 채용 현황 및 그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는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진단대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본조신설 2009·12·3] |
| 제2조의9(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6조의5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대표자 | 좌동 |
| 2. 진단대행업자의 주사무소의 명칭이나 상호 | 좌동 |
| 3.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주소(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4.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보유현황이 축소된 경우 그 내용 | 좌동 |
| ② 진단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진단대행업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2조의10(등록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조의8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4의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에 따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2조의11(진단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6조의7제2항에 따른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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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12(선박출항통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박출항통제 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3> [본조신설 200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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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 좌동 |
|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8·24, 2008·3·14, 2009·12·3> | 좌동 |
| 1. 해양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선박의 제원 | 좌동 |
| 3. 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 좌동 |
| 4. 조치사항 | 좌동 |
| 5. 기타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 좌동 |
| ② 외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신고사항을 지체 없이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8·24> | 좌동 |
| ③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외에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등을 관할관청에 수시로 알려하여야 한다. <개정 99·8·24, 2009·12·3> | 좌동 |
| 제3조의2(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은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6·28>[본조신설 9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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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2003·6·28, 2008·3·14,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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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가.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 좌동 |
| 나.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다.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2.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좌동 |
| 3. 수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가. 사업장의 경우 | 좌동 |
| 나. 삭제 <2009·12·3> | 좌동 |
| 다.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좌동 |
| 라.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4(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03·6·28, 2008·3·14,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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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3월 이내 | 좌동 |
| 2.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2년6월이 되는 날 전후6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월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5(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안전관리적합증서에 기재된 선박과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6·10, 2003·6·28, 2008·3·14, 2009·12·3> [본조신설 9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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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6(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8, 2005·10·12, 2007·11·23, 2008·3·14,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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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당해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왕복 1회만 국제항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7(인증심사 방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방법은 별표 4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3·6·28, 2009·12·3> [본조신설 9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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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8(인증심사에의 참여 등) | 좌동 |
| ① 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인증심사에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당해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에 한한다)에참여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 좌동 |
| 2.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기관장 또는 그직무를 대행하는 해상종사원 | 좌동 |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인증심사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인증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9(수수료)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3·6·28, 2009·12·3> [본조신설 9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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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10(대행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8·7, 2005·10·12, 2009·1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9·12·3>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규정 | 좌동 |
| 4.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9·12·3>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9·12·3, 2011ㆍ4ㆍ11> |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3> | 좌동 |
|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권한·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1(대행기관지정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본조신설 9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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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12(대행업무의 보고) | 좌동 |
| ① 대행기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인증심사업무의 대행실적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 좌동 |
| ② 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한 사업장 및 선박에 관하여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3(증서)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 | 좌동 |
| 1. 선박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 | 좌동 |
| 2. 사업장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관리적합증서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 | 좌동 |
| 1. 선박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 좌동 |
| 2. 사업장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전문개정 2003·6·28] | 좌동 |
| 제3조의14(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3·6·28,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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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심사의 완료일 | 좌동 |
| 2.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3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증서의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좌동 |
| 3.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심사의완료일[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5(이의신청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당해 인증심사를 행한 인증심사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6(항만국통제의 시행) | 좌동 |
|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 좌동 |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선장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박의 크기·종류·상태 및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해양환경 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항행을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14> | 좌동 |
|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 및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박에 대한 항행정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7(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8, 2006·6·26, 2009·12·3>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또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좌동 |
| 4.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9·12·3>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9·12·3, 2011ㆍ4ㆍ11> |
|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조직 및 종사원 현황 | 좌동 |
| 3.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 [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8(변경등록사항)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
좌동 |
| 1. 상호 및 주소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안전관리대행 선박[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9(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 |
좌동 |
| 제3조의20(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등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2011ㆍ4ㆍ11> |
| 1. 양수의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좌동 |
| 나. 양수인의 정관 | 좌동 |
| 다. 양수인의 양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사록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 좌동 |
| 2. 합병의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 좌동 |
| 다. 합병하는 법인 각각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011ㆍ4ㆍ11> |
| 1. 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1. 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2.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전문개정 2006·6·26] | 2.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문개정 2006·6·26] |
| 제3조의21(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진단대행업 휴업(폐업)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2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03·6·28, 2009·12·3> [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23(관계인의 출석 등)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0·12, 2008·3·14, 2009·12·3> |
좌동 |
| 1.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안전관리체제에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해상종사원의 결함신고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외국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안전관리체제의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4조(안전한 속력) 선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
좌동 |
| 1. 시계의 상태 | 좌동 |
| 2. 해상교통량의 밀도 | 좌동 |
| 3. 선박의 정지거리·선회성능 기타 조종성능 | 좌동 |
| 4. 야간에 있어서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 좌동 |
| 5. 바람·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 | 좌동 |
|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 좌동 |
| 7. 레이다의 특성 및 성능 | 좌동 |
| 8. 해면상태·기상 기타의 장애요인이 레이다 탐지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9. 레이다에 의하여 탐지한 선박의 수·위치 및 동향 | 좌동 |
| 제4조의2(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3·14, 2009·12·3> [본조신설 2003·6·28] |
좌동 |
| 제5조(황색섬광등을 표시하여야 할 선박) 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개정 98·8·4, 2008·3·14, 2009·12·3> |
좌동 |
| 제6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45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라 함은 별표 8에 규정된 신호를 말한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2008·3·14, 2009·12·3> |
좌동 |
| 제7조(등화의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등화의 설치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 선박으로 한다. <개정 98·8·4, 2005·10·12, 2008·3·14, 2009·12·3> |
좌동 |
| 제8조(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행) | 좌동 |
| 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선박은 별표 9의 지정항로(이하 "지정항로"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2009·12·3> | 좌동 |
|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지정항로에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8·8·4, 99·8·24> | 좌동 |
| 1. 경비·해양오염방제·항로표지의 설치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좌동 |
|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해양사고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좌동 |
|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③ 선장은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당해 통항로를 횡단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별표 10에서 정한 속력을초과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난을 피하거나 해난구조를 위하여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 좌동 |
| ④ 선장은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별표 11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 좌동 |
| 제9조 삭제 <99·1·22> |
좌동 |
| 제10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1.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밀고 있는 선박으로서 그 예인선열(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흘수제약선 [전문개정 2009·12·3] | 좌동 |
| 제11조 삭제 <98·8·4> |
좌동 |
| 제12조(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개시 30일 전까지 해당 교통안전특정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난작업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개시 전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8·4, 99·11·26, 2009·12·3> | 좌동 |
| 1.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위치도(5만분의 1이상 축척의 해도) | 좌동 |
| 2.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 | 좌동 |
| 3. 공사 또는 작업계획서 | 좌동 |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박의항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 좌동 |
|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8·4, 2003·6·28, 2005·10·12, 2008·2·4, 2009·12·3> | 좌동 |
| 1.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항로표지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수난구호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구난작업의 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제13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9·12·3> [본조신설 2003·6·28] |
좌동 |
| 제14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6, 2003·6·28, 2004·8·7, 2009·12·3> | 좌동 |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9·11·26>[본조신설 98·8·4] | 좌동 |
| 제14조의2(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 등)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별표 13과 같다.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14조의3(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① 법 제6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선박"이란 각각 해양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항만국통제·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안전관리대행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양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항만국통제·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자에게 공표예정일 3일 전까지 공표계획을 알리고 공표하려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표는 항만·여객터미널의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9·12·3> |
좌동 |
부칙 <2009ㆍ12ㆍ3 국토해양부령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과 제3호 각 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화약류 | 좌동 |
| [별표 1의2]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제2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1의3]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기준(제2조의5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4]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제2조의7 관련) | 좌동 |
| [별표 2]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2조의2관련) | 좌동 |
| [별표 3]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제3조의2관련) | 좌동 |
| [별표 4] 인증심사방법(제3조의7관련) | 좌동 |
| [별표 5] 인증심사수수료 | 좌동 |
|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제2조의11 및 제3조의22 관련) | 좌동 |
| [별표 7]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 좌동 |
| [별표 8]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 좌동 |
| [별표 9] 항로의 지정(제8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10] 항로지정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에서의 속력 | 좌동 |
| [별표 11] 항로지정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에서의 출입항법 | 좌동 |
| [별표 12]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 좌동 |
| [별표 13]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제14조의2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진단대행업자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호의4서식] 진단대행업자 등록ㆍ관리 대장 | 좌동 |
| [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시인증심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심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인증심사대행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선박안전관리증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안전관리적합증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양수신고서 | |
| [별지 제14호서식] 합병신고서 | |
| [별지 제15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진단대행업 휴업(폐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공사(작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공사(작업)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해양레저활동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해양레저활동허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