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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험물의 범위)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8·8·4, 2005·10·12, 2008·3·14, 2009·12·3>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2. 인화성 고압가스로서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4. 200톤이상의 유기과산화물질로서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당해 위험물을 내린 후선박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고압가스·인화성액체류 및 유기과산화물질의 정의는 「위험물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게정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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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진단대상사업)
법 제2조제38호라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수역 등에서 부두의 기능과 유사한 선박 계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법 제2조제14호·제15호에 따른 항로지정방식이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3.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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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처분기관에게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5부
2. 진단서의 내용을 수록한 시디롬 등 전산보조기억장치 1장
3. 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안전진단을 대행시킨 경우에 한정한다) 1부
②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처분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요청서(이하 "검토요청서"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진단서가 별표 1의2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별표 1의3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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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진단서 작성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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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이의신청)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의견
3. 수정의견의 타당성 분석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 제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2. 이의신청의 내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3. 검토의견을 변경함에 따라 추가적인 해양안전의 확보방안이 필요할 경우 그 방안 [본조신설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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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채용 현황 및 그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는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진단대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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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의5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진단대행업자의 주사무소의 명칭이나 상호
3.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주소(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보유현황이 축소된 경우 그 내용
② 진단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진단대행업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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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0(등록증의 교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조의8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4의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에 따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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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1(진단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6조의7제2항에 따른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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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8·24, 2008·3·14, 2009·12·3>
1. 해양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선박의 제원
3. 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4. 조치사항
5. 기타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② 외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신고사항을 지체 없이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8·24>
③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외에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등을 관할관청에 수시로 알려하여야 한다. <개정 99·8·24,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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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은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6·28>[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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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2003·6·28, 2008·3·14, 2009·12·3>
1.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나.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다.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3. 수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경우
나. 삭제 <2009·12·3>
다.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라.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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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안전관리적합증서에 기재된 선박과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6·10, 2003·6·28, 2008·3·14, 2009·12·3> [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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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8, 2005·10·12, 2007·11·23, 2008·3·14, 2009·12·3>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당해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왕복 1회만 국제항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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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8(인증심사에의 참여 등)
① 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인증심사에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당해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에 한한다)에참여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2.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기관장 또는 그직무를 대행하는 해상종사원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인증심사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인증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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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0(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8·7, 2005·10·12, 2009·1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9·12·3>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규정
4.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9·12·3>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3>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권한·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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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2(대행업무의 보고)
① 대행기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인증심사업무의 대행실적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② 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한 사업장 및 선박에 관하여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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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4(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3·6·28, 2009·12·3>
1.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심사의 완료일
2.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3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증서의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3.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심사의완료일[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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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5(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당해 인증심사를 행한 인증심사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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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6(항만국통제의 시행)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선장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박의 크기·종류·상태 및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해양환경 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항행을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 및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박에 대한 항행정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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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7(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8, 2006·6·26, 2009·12·3>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또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4.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9·12·3>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조직 및 종사원 현황
3.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 [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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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8(변경등록사항)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1. 상호 및 주소
2. 대표자
3. 안전관리대행 선박[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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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0(권리·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1. 양수의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나. 양수인의 정관
다. 양수인의 양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사록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2. 합병의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다. 합병하는 법인 각각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2.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전문개정 20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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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1(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진단대행업 휴업(폐업)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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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와 같다. <개정 2003·6·28, 2009·12·3> [본조신설 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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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한 속력)
선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1. 시계의 상태
2. 해상교통량의 밀도
3. 선박의 정지거리·선회성능 기타 조종성능
4. 야간에 있어서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5. 바람·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7. 레이다의 특성 및 성능
8. 해면상태·기상 기타의 장애요인이 레이다 탐지에 미치는 영향
9. 레이다에 의하여 탐지한 선박의 수·위치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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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3·14, 2009·12·3> [본조신설 20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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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황색섬광등을 표시하여야 할 선박)
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개정 98·8·4, 2008·3·14,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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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45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라 함은 별표 8에 규정된 신호를 말한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2008·3·14,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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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화의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51조에 따라 등화의 설치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 선박으로 한다. <개정 98·8·4, 2005·10·12, 2008·3·14,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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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행)
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선박은 별표 9의 지정항로(이하 "지정항로"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2009·12·3>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지정항로에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8·8·4, 99·8·24>
1. 경비·해양오염방제·항로표지의 설치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해양사고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선장은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당해 통항로를 횡단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별표 10에서 정한 속력을초과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난을 피하거나 해난구조를 위하여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④ 선장은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별표 11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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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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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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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개시 30일 전까지 해당 교통안전특정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난작업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개시 전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8·4, 99·11·26, 2009·12·3>
1.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위치도(5만분의 1이상 축척의 해도)
2.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
3. 공사 또는 작업계획서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박의항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8·4, 2003·6·28, 2005·10·12, 2008·2·4, 2009·12·3>
1.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항로표지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2. 「수난구호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구난작업의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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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신청)
① 법 제6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6, 2003·6·28, 2004·8·7, 2009·12·3>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9·11·26>[본조신설 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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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6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선박"이란 각각 해양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항만국통제·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안전관리대행자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양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항만국통제·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을 말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자에게 공표예정일 3일 전까지 공표계획을 알리고 공표하려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표는 항만·여객터미널의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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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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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이 규칙 공포부칙 <91·4·17>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4>
제1조 (시행일)부칙 <9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0 해양수산부령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28 해양수산부령2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0ㆍ12 해양수산부령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내지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23 해양수산부령3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4 해양수산부령40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 국토해양부령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과 제3호 각 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해양시설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대형 예부선에도 안전관리체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상교통안전법」(2009.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2009. 11. 26.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 및 안전진단 기준(제2조의2부터 제2조의6까지 신설) 1) 항만구역, 연안통항대, 교통안전특정해역 등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수역에서 선박의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의 기준, 진단서 제출양식, 진단서 작성방식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정함. 2) 안전진단 대상사업 및 안전진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시행 전에 해상교통 안전을 고려한 사업설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및 행정처분기준(제2조의7부터 제2조의11까지 신설) 1)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을 제시하고, 등록된 안전진단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법 위반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2)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진단능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 안전도의 공표 방법 등(제14조의3 신설) 1) 해양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 실태의 공표 대상이 되는 선박 및 사업장과 공표의 절차 등을 정하여 선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시장감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항만국통제나 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지적된 선박, 선박소유자, 운항자 등을 공표대상으로 하고, 터미널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함. 3) 안전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시장자율적 감시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령 제186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12로 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진단대상사업) 법 제2조제38호라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수역 등에서 부두의 기능과 유사한 선박 계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법 제2조제14호ㆍ제15호에 따른 항로지정방식이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3.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제2조의3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4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제출 등) ①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처분기관에게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5부 2. 진단서의 내용을 수록한 시디롬 등 전산보조기억장치 1장 3. 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안전진단을 대행시킨 경우에 한정한다) 1부 ②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처분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요청서(이하 "검토요청서"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진단서가 별표 1의2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별표 1의3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의5 (진단서 작성 등) ①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조의6 (이의신청)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의견 3. 수정의견의 타당성 분석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 제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2. 이의신청의 내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3. 검토의견을 변경함에 따라 추가적인 해양안전의 확보방안이 필요할 경우 그 방안 제2조의7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2조의8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채용 현황 및 그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는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진단대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의9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5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진단대행업자의 주사무소의 명칭이나 상호 3.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주소(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보유현황이 축소된 경우 그 내용 ②진단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진단대행업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10 (등록증의 교부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조의8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4의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에 따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11 (진단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6조의7제2항에 따른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조의12(종전의 제2조의2)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해양사고보고 절차 등)"을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보고"를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항에서 규정한 해양사고보고사항을 지체없이"를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신고사항을 지체 없이"로, "보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외에 당해"를 "신고 외에 해당"으로, "보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최초(갱신ㆍ중간)인증심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시인증심사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법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으로 한다. 다.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의3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가. 사업장의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2)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 3) 분사무소 내부 심사 결과(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제3조의5 중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왕복 1회만 국제항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7 중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9 중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10제1항 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3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11 중 "영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12제1항 중 "법 제1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15제1항 중 "법 제1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조의16제1항 중 "법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의17제1항 중 "영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0조의8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각호의 서류에"를 "각 호의 서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19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10제2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의21 중 "법 제1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휴업(폐업)신고서"를 "안전관리대행업ㆍ진단대행업 휴업(폐업)신고서"로 한다. 제3조의22 중 "법 제10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4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에 따라"로,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로, "기준에 의하여"를 "선박시설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항행하고자 하는"을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밀고 있는 선박으로서 그 예인선열(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 2. 흘수제약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당해"를 "작업 개시 30일 전까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고자 할"을 "하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시전까지"를 "개시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60조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3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구난작업의"를 "「수난구호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구난작업의"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5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 등)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별표 13과 같다. 제14조의3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법 제6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선박"이란 각각 해양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항만국통제ㆍ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및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ㆍ안전관리대행자를 말한다. ②법 제6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양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항만국통제ㆍ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을 말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자에게 공표예정일 3일 전까지 공표계획을 알리고 공표하려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표는 항만ㆍ여객터미널의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여객선ㆍ어선외의 선박의 풍랑ㆍ해일주의보의 출항통제선박란 제1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여객선ㆍ어선외의 선박의 비고란 제1호가목 중 “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기상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표 중 어선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제2호나목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고, 제3호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육상직원으로서 영 제3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며,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는 나목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 │ │ │ │ │ │ │12. │가.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 │자체운항통제기준│설정하여야 한다. │ │에 관한 사항 │나.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 │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 │ │운항 및 입ㆍ출항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 │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별표 3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안전관리체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1호가목의 (2) 및 (3) 나. 제4호가목의 (2)부터 (5)까지 다. 제5호가목의 (2) 및 (3), 같은 호 나목 중 국제협약에 관한 부분(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 라. 제7호다목 마. 제9호가목 중 자체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에 관한 부분, 같은 호 나목의 (2) 및 (3),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바. 제10호나목의 (1) 및 (2) 사. 제11호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 2. 영 제3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내용만을 적용한다. 가. 제2호가목 및 나목: 제12호의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과 권한 관계의 규정, 문서화 및 육상지원의 제공 나. 제4호가목의 (1) 및 나목의 (1): 제12호에 따른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한 선장의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의 시행과 이를 위한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 및 책임의 규정 다. 제5호가목의 (2):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한 회사규정의 숙지 라. 제7호가목: 기상악화 시 자체 입출항통제 또는 운항 중 피항 등에 대한 비상대응절차의 수립 3. 제12호의 자체운항통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별표 4 Ⅰ. 방법 중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내부심사 실적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체제가 수립되어 3개월 이상동안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사업장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별로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 별표 4의 Ⅰ. 방법의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인천항출입항로의 분리선란을 삭제하고, 제1항로(동수도항로)란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의 제14호를 삭제하고, 제2항로(서수도항로)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3. 북위 37도19분44초, 동경 126도28분08초 1. 북위 37도20분56초, 동경 126도27분09초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11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15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8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6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17”을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17제1항ㆍ제2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19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10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0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0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0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0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 단서ㆍ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2제3항 단서ㆍ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과 제3호 각 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해양시설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대형 예부선에도 안전관리체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상교통안전법」(2009.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2009. 11. 26.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종류 및 안전진단 기준(제2조의2부터 제2조의6까지 신설) 1) 항만구역, 연안통항대, 교통안전특정해역 등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수역에서 선박의 계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의 기준, 진단서 제출양식, 진단서 작성방식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정함. 2) 안전진단 대상사업 및 안전진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시행 전에 해상교통 안전을 고려한 사업설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및 행정처분기준(제2조의7부터 제2조의11까지 신설) 1)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을 제시하고, 등록된 안전진단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법 위반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2)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진단능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선박 안전도의 공표 방법 등(제14조의3 신설) 1) 해양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박 안전관리 실태의 공표 대상이 되는 선박 및 사업장과 공표의 절차 등을 정하여 선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시장감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항만국통제나 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지적된 선박, 선박소유자, 운항자 등을 공표대상으로 하고, 터미널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함. 3) 안전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시장자율적 감시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령 제186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12로 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진단대상사업) 법 제2조제38호라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수역 등에서 부두의 기능과 유사한 선박 계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법 제2조제14호ㆍ제15호에 따른 항로지정방식이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3.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제2조의3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4 (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제출 등) ①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처분기관에게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5부 2. 진단서의 내용을 수록한 시디롬 등 전산보조기억장치 1장 3. 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안전진단을 대행시킨 경우에 한정한다) 1부 ②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처분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요청서(이하 "검토요청서"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진단서가 별표 1의2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별표 1의3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의5 (진단서 작성 등) ①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조의6 (이의신청)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의견 3. 수정의견의 타당성 분석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 제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2. 이의신청의 내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3. 검토의견을 변경함에 따라 추가적인 해양안전의 확보방안이 필요할 경우 그 방안 제2조의7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2조의8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채용 현황 및 그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는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진단대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의9 (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6조의5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진단대행업자의 주사무소의 명칭이나 상호 3.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주소(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보유현황이 축소된 경우 그 내용 ②진단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진단대행업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10 (등록증의 교부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조의8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4의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에 따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11 (진단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6조의7제2항에 따른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조의12(종전의 제2조의2)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해양사고보고 절차 등)"을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보고"를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항에서 규정한 해양사고보고사항을 지체없이"를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신고사항을 지체 없이"로, "보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외에 당해"를 "신고 외에 해당"으로, "보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최초(갱신ㆍ중간)인증심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시인증심사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법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으로 한다. 다.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의3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가. 사업장의 경우 1)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2)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 3) 분사무소 내부 심사 결과(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제3조의5 중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왕복 1회만 국제항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7 중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9 중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10제1항 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3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11 중 "영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12제1항 중 "법 제1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의15제1항 중 "법 제1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조의16제1항 중 "법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의17제1항 중 "영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0조의8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각호의 서류에"를 "각 호의 서류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19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10제2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의21 중 "법 제1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휴업(폐업)신고서"를 "안전관리대행업ㆍ진단대행업 휴업(폐업)신고서"로 한다. 제3조의22 중 "법 제10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를 "법 제3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4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에 따라"로,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로, "기준에 의하여"를 "선박시설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항행하고자 하는"을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법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밀고 있는 선박으로서 그 예인선열(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 2. 흘수제약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당해"를 "작업 개시 30일 전까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고자 할"을 "하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시전까지"를 "개시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60조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3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구난작업의"를 "「수난구호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구난작업의"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5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 등)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별표 13과 같다. 제14조의3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법 제6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선박"이란 각각 해양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항만국통제ㆍ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및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ㆍ안전관리대행자를 말한다. ②법 제6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양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항만국통제ㆍ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을 말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자에게 공표예정일 3일 전까지 공표계획을 알리고 공표하려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표는 항만ㆍ여객터미널의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여객선ㆍ어선외의 선박의 풍랑ㆍ해일주의보의 출항통제선박란 제1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여객선ㆍ어선외의 선박의 비고란 제1호가목 중 “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를 “「기상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표 중 어선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제2호나목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하고, 제3호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육상직원으로서 영 제3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1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하며,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는 나목에서 규정한 임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 │ │ │ │ │ │ │12. │가.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 │자체운항통제기준│설정하여야 한다. │ │에 관한 사항 │나. 자체운항통제기준에는 운항 중 기상악화 시의 │ │ │피항 등의 대응계획 및 절차와 기상특보 시 │ │ │운항 및 입ㆍ출항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 │ │포함되어야 한다. │ │ │ │ │ │ │ └────────┴────────────────────────┘별표 3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안전관리체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1호가목의 (2) 및 (3) 나. 제4호가목의 (2)부터 (5)까지 다. 제5호가목의 (2) 및 (3), 같은 호 나목 중 국제협약에 관한 부분(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바목 라. 제7호다목 마. 제9호가목 중 자체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에 관한 부분, 같은 호 나목의 (2) 및 (3),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바. 제10호나목의 (1) 및 (2) 사. 제11호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 2. 영 제3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내용만을 적용한다. 가. 제2호가목 및 나목: 제12호의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육상직원 및 해상종사원의 책임과 권한 관계의 규정, 문서화 및 육상지원의 제공 나. 제4호가목의 (1) 및 나목의 (1): 제12호에 따른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을 위한 선장의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의 시행과 이를 위한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 및 책임의 규정 다. 제5호가목의 (2): 자체운항통제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한 회사규정의 숙지 라. 제7호가목: 기상악화 시 자체 입출항통제 또는 운항 중 피항 등에 대한 비상대응절차의 수립 3. 제12호의 자체운항통제기준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별표 4 Ⅰ. 방법 중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내부심사 실적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체제가 수립되어 3개월 이상동안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사업장의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별로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의 안전관리체제가 시행되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 별표 4의 Ⅰ. 방법의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인증심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인천항출입항로의 분리선란을 삭제하고, 제1항로(동수도항로)란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의 제14호를 삭제하고, 제2항로(서수도항로)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13. 북위 37도19분44초, 동경 126도28분08초 1. 북위 37도20분56초, 동경 126도27분09초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11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15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8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6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17”을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17제1항ㆍ제2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19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10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0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0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0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0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 단서ㆍ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2제3항 단서ㆍ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과 제3호 각 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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