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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2-03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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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2> |
좌동 |
| 제2조(위험물의 범위) | 좌동 |
|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2호에서"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다만, 당해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8·8·4, 2005·10·12, 2008·3·14> | ①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98·8·4, 2005·10·12, 2008·3·14, 2009·12·3> |
|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 좌동 |
| 2. 인화성 고압가스로서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 좌동 |
|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 좌동 |
| 4. 200톤이상의 유기과산화물질로서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 좌동 |
| 5.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당해 위험물을 내린 후선박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고압가스·인화성액체류 및 유기과산화물질의 정의는 「위험물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게정 2005·10·12> | 좌동 |
| 제2조의2(선박출항통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출항통제 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03·6·28] |
제2조의2(진단대상사업) |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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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14호·제15호에 따른 항로지정방식이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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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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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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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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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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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처분기관에게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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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서 25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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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서의 내용을 수록한 시디롬 등 전산보조기억장치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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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안전진단을 대행시킨 경우에 한정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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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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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려는 처분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요청서(이하 "검토요청서"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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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진단서가 별표 1의2의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및 별표 1의3의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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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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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5(진단서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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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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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 등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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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6(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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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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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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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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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의견의 타당성 분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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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 제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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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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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의 내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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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을 변경함에 따라 추가적인 해양안전의 확보방안이 필요할 경우 그 방안 [본조신설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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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7(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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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8(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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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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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명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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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력의 채용 현황 및 그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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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는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진단대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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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9(등록사항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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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5제2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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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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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대행업자의 주사무소의 명칭이나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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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업무를 수행하는 분사무소의 명칭과 주소(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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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보유현황이 축소된 경우 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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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단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진단대행업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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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0(등록증의 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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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조의8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4의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에 따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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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진단대행업자 등록·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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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1(진단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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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2(선박출항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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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해양사고보고 절차등) | 제3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 |
|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8·4, 99·8·24, 2008·3·14> |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8·24, 2008·3·14, 2009·12·3> |
| 1. 해양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선박의 제원 | 좌동 |
| 3. 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 좌동 |
| 4. 조치사항 | 좌동 |
| 5. 기타 관할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 좌동 |
| ② 외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제1항에서 규정한 해양사고보고사항을 지체없이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8·8·4, 99·8·24> | ② 외국에서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 신고사항을 지체 없이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8·24> |
| ③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외에 당해 해양사고에 대하여조치한 사항등을 관할관청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24> | ③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외에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등을 관할관청에 수시로 알려하여야 한다. <개정 99·8·24, 2009·12·3> |
| 제3조의2(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은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6·28>[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3(인증심사의 신청)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이하"인증심사"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수시인증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법 제10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0, 2003·6·28, 2008·3·14> |
제3조의3(인증심사의 신청) |
| 1.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가.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 좌동 |
| 나. 사업개요·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다. 선상운용(船上運用)에 관한 조직 및 선박의 주요제원(선박의 경우에 한한다) | 다.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2.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좌동 |
| 3. 수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가.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 가. 사업장의 경우 |
| 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경우: 새로이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 나. 삭제 <2009·12·3> |
| 다.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경우: 새로이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다.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 라. 동일한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본조신설 99·11·26] | 라.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본조신설 99·11·26] |
| 제3조의4(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03·6·28, 2008·3·14> |
제3조의4(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
| 1.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3월 이내 | 좌동 |
| 2.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2년6월이 되는 날 전후6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전후 3월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5(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 안전관리적합증서에 기재된 선박과 동일한 종류의 선박을도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6·10, 2003·6·28, 2008·3·14>[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5(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
| 제3조의6(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법 제10조의2제8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8, 2005·10·12, 2007·11·23, 2008·3·14> |
제3조의6(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 |
|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당해 항만 또는 인근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99·11·26] | 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왕복 1회만 국제항해를 하고자 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9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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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7(인증심사 방법)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방법은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6·28>[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7(인증심사 방법) |
| 제3조의8(인증심사에의 참여 등) | 좌동 |
| ① 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인증심사에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당해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에 한한다)에참여하여야 하며,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 좌동 |
| 2.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기관장 또는 그직무를 대행하는 해상종사원 | 좌동 |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대행기관(이하 "인증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인증심사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인증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9(수수료)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별표 5와 같다. <개정 2003·6·28>[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9(수수료) |
| 제3조의10(대행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8·7, 2005·10·12> | 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8·7, 2005·10·12, 2009·12·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9·12·3>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부규정 | 좌동 |
| 4. 영 제3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9·12·3> |
| ④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3> |
|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권한·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권한·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 4. 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1(대행기관지정서) 영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지정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11(대행기관지정서) |
| 제3조의12(대행업무의 보고) | 좌동 |
| ① 대행기관은 법 제10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인증심사업무의 대행실적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① 대행기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인증심사업무의 대행실적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
| ② 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한 사업장 및 선박에 관하여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3(증서)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 |
| 1. 선박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 | 좌동 |
| 2. 사업장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관리적합증서 | 좌동 |
| ② 법 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 |
| 1. 선박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 좌동 |
| 2. 사업장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전문개정 2003·6·28] | 좌동 |
| 제3조의14(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 법 제10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및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6·28> |
제3조의14(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 |
| 1.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심사의 완료일 | 좌동 |
| 2.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3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증서의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좌동 |
| 3.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심사의완료일[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5(이의신청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당해 인증심사를 행한 인증심사기관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6(항만국통제의 시행) | 좌동 |
|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안전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선장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박의 크기·종류·상태 및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해양환경 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항행을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14> | 좌동 |
|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 및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박에 대한 항행정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7(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영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8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8, 2006·6·26>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8, 2006·6·26, 2009·12·3> |
| 1. 정관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또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좌동 |
| 4.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09·12·3> |
|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조직 및 종사원 현황 | 좌동 |
| 3.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 [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8(변경등록사항) 법 제10조의8제1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
제3조의18(변경등록사항) |
| 1. 상호 및 주소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안전관리대행 선박[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3조의19(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영 제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업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19(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
| 제3조의20(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12·3> |
| 1. 양수의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좌동 |
| 나. 양수인의 정관 | 좌동 |
| 다. 양수인의 양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사록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 좌동 |
| 2. 합병의 경우 :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 좌동 |
| 다. 합병하는 법인 각각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
| 1. 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2.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전문개정 2006·6·26] | 좌동 |
| 제3조의21(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21(휴업·폐업의 신고) |
| 제3조의2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별표 6와 같다. <개정 2003·6·28>[본조신설 99·11·26] |
제3조의2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 제3조의23(관계인의 출석 등) 법 제1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0·12, 2008·3·14> |
제3조의23(관계인의 출석 등) |
| 1.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안전관리체제에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해상종사원의 결함신고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외국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안전관리체제의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99·11·26] | 좌동 |
| 제4조(안전한 속력) 선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레이다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참작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한 속력) |
| 1. 시계의 상태 | 좌동 |
| 2. 해상교통량의 밀도 | 좌동 |
| 3. 선박의 정지거리·선회성능 기타 조종성능 | 좌동 |
| 4. 야간에 있어서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 좌동 |
| 5. 바람·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 | 좌동 |
|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 좌동 |
| 7. 레이다의 특성 및 성능 | 좌동 |
| 8. 해면상태·기상 기타의 장애요인이 레이다 탐지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9. 레이다에 의하여 탐지한 선박의 수·위치 및 동향 | 좌동 |
| 제4조의2(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라 함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3·6·28] |
제4조의2(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
| 제5조(황색섬광등을 표시하여야 할 선박) 법 제30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선박"이라 함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개정 98·8·4, 2008·3·14> |
제5조(황색섬광등을 표시하여야 할 선박) |
| 제6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3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추가신호"라 함은 별표 8에 규정된신호를 말한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2008·3·14> |
제6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
| 제7조(등화의 표시에 관한 특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화의 설치 및 표시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등화의 설치가면제된 선박으로 한다. <개정 98·8·4, 2005·10·12, 2008·3·14> |
제7조(등화의 표시에 관한 특례) |
| 제8조(항로지정방식에 의한 항행)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을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별표 9의 지정항로(이하 "지정항로"라한다)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 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선박은 별표 9의 지정항로(이하 "지정항로"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2009·12·3> |
|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도 지정항로에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8·8·4, 99·8·24> | 좌동 |
| 1. 경비·해양오염방제·항로표지의 설치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좌동 |
|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해양사고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좌동 |
|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③ 선장은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당해 통항로를 횡단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별표 10에서 정한 속력을초과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난을 피하거나 해난구조를 위하여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 좌동 |
| ④ 선장은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별표 11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2003·6·28> | 좌동 |
| 제9조 삭제 <99·1·22> |
좌동 |
| 제10조(거대선등의 운항사항 통보) | 제10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
1.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밀고 있는 선박으로서 그 예인선열(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 |
|
2. 흘수제약선 [전문개정 2009·12·3] |
|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98·8·4, 2008·3·14> | 삭제 |
| 1.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밀고있는 선박으로서 그 예인선렬의 길이가200미터이상인 경우 | 삭제 |
| 2. 흘수제약선 | 삭제 |
| 3. 삭제 <98·8·4> | 삭제 |
| ②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이하 "거대선등"이라 한다)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항로진입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무선통신 그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8·4, 2002·6·10, 2003·6·28> | 삭제 |
| 1. 선명 | 삭제 |
| 2. 호출부호 | 삭제 |
| 3. 내지 8. 삭제 <2002·6·10> | 삭제 |
| ③ 삭제 <2003·6·28> | 삭제 |
| ④ 거대선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무선통신 그밖의 방법으로 즉시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8·4, 2003·6·28> | 삭제 |
| ⑤ 「항만법」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 등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항만에 거대선등이 입출항하는 경우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개항질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관제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운항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0·12> | 삭제 |
| 제11조 삭제 <98·8·4> |
좌동 |
| 제12조(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작업의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당해교통안전특정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난작업등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 또는 작업 개시전까지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8·4, 99·11·26> |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개시 30일 전까지 해당 교통안전특정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난작업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개시 전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8·4, 99·11·26, 2009·12·3> |
| 1. 당해 공사 또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의 위치도(5만분의 1이상 축척의 해도) | 좌동 |
| 2.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 | 좌동 |
| 3. 공사 또는 작업계획서 | 좌동 |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박의항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8·4, 99·11·26> | 좌동 |
|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48조제1항을 적용함에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8·4, 2003·6·28, 2005·10·12, 2008·2·4> |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8·4, 2003·6·28, 2005·10·12, 2008·2·4, 2009·12·3> |
| 1.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항로표지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선박안전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구난작업의 신고를 한 경우 | 2. 「수난구호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구난작업의 신고를 한 경우 |
| 제13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본조신설 2003·6·28] |
제13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
| 제14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6, 2003·6·28, 2004·8·7> | ① 법 제6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26, 2003·6·28, 2004·8·7, 2009·12·3> |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9·11·26>[본조신설 98·8·4] | 좌동 |
제14조의2(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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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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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선박"이란 각각 해양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항만국통제·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안전관리대행자를 말한다. |
|
② 법 제6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양사고를 야기하였거나 항만국통제·선박점검의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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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자에게 공표예정일 3일 전까지 공표계획을 알리고 공표하려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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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표는 항만·여객터미널의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 |
|
|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8·8·4, 2005·10·12> |
제15조 |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2ㆍ3 국토해양부령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과 제3호 각 목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화약류 | 좌동 |
| [별표 2]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제2조의2관련) | |
| [별표 3]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 |
| [별표 4] 인증심사 방법 | |
| [별표 5] 인증심사수수료 | 좌동 |
|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 |
| [별표 7]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 좌동 |
| [별표 8]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 좌동 |
| [별표 9] 항로의 지정 | |
| [별표 10] 항로지정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에서의 속력 | 좌동 |
| [별표 11] 항로지정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에서의 출입항법 | 좌동 |
| [별표 12]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최초(갱신·중간)인증심사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수시인증심사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심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인증심사대행기관지정서 | |
| [별지 제5호서식] 선박안전관리증서 | |
| [별지 제6호서식] 안전관리적합증서 | |
| [별지 제7호서식]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 |
| [별지 제8호서식]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 | |
|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신규·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 |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양수신고서 | |
| [별지 제14호서식] 합병신고서 | |
| [별지 제15호서식] 안전관리대행업휴업(폐업)신고서 | |
| [별지 제16호서식] 공사(작업)허가신청서 | |
| [별지 제17호서식] 공사(작업)허가서 | |
| [별지 제18호서식] 해양레저활동허가신청서 | |
| [별지 제19호서식] 해양레저활동허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