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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3-25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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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
| 1. 기획재정부장관 | 1. 기획재정부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2. 교육과학기술부 |
| 3. 국방부장관 | 3. 국방부 |
| 4. 행정안전부장관 | 4. 행정안전부 |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5. 문화체육관광부 |
|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6. 지식경제부 |
| 7. 노동부장관 | 7. 보건복지가족부 |
| 8. 국토해양부장관 | 8. 노동부 |
| 9. 국가보훈처장 | 9. 국토해양부 |
| 10. 국무총리실장 [전문개정 2008·2·29] | 10. 국무총리실 [전문개정 2009·3·25] |
| 제3조(회의 및 의사) | 좌동 |
| ①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 제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조(안건의 제출) |
| 제5조(추진상황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 제7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7조(여론의 수집) |
|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 좌동 |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 제9조(간사)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전문개정 2009·3·25] |
|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정책 분과위원회, 선양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토의내용 및 검토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 ① 위원회에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상정책 실무위원회와 보훈선양정책 실무위원회를 두며,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된다. | 삭제 |
| ②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삭제 |
| 1. 국가보훈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관한 협의 | 삭제 |
|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 | 삭제 |
| ③ 실무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서 협의·검토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삭제 |
| ⑤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 삭제 |
| ⑥ 각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각각 두되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 삭제 |
| 제12조(실무위원회의 위원) | 제12조 |
| ① 각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 삭제 |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 삭제 |
|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 삭제 |
|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삭제 |
| 4. 그 밖에 국가보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삭제 |
| ②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삭제 |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
| 제14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실무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수당 등) |
|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운영세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가보훈처장 10. 국무총리실장 ②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3ㆍ25 대령21373>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