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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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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중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지식경제부
7. 보건복지가족부
8. 노동부
9. 국토해양부
10. 국무총리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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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의 및 의사)
①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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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은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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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추진상황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및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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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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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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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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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정책 분과위원회, 선양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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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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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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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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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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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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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25 대령21373>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395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373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중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지식경제부 7. 보건복지가족부 8. 노동부 9. 국토해양부 10. 국무총리실 제3조 (회의 및 의사) ①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은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8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정책 분과위원회, 선양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보훈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395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373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중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고위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지식경제부 7. 보건복지가족부 8. 노동부 9. 국토해양부 10. 국무총리실 제3조 (회의 및 의사) ①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안건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위원은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8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정책 분과위원회, 선양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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