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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19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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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2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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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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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3항제10호에서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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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 좌동 |
| 2.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방안 | 좌동 |
| 3. 병해충의 종합관리방안 | 좌동 |
|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 좌동 |
|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 좌동 |
|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 좌동 |
|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 좌동 |
| ①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조사방법·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제4조(실태조사 기관) |
| 1. 국립환경연구원 | 1. 국립환경과학원 |
|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좌동 |
| 4.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조사전문업체 | 좌동 |
| 제5조(시료의 채취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채취연월일·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및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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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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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친환경농산물표시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함께 생산자(수입농산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의 성명·주소·전화번호,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이를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인증기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인증기준은 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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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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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03·5·19> | 좌동 |
|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좌동 |
|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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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인증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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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좌동 |
|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인증업무의 범위 | 좌동 |
|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 좌동 |
|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 한한다) | 좌동 |
| 제14조(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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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 좌동 |
|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축산물의 경우에는 경영관련 자료) 1부 | 좌동 |
| 제15조(인증심사의 절차 등) | 좌동 |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인증심사원 명단을 통보하고,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16조(재심사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인증심사 또는 재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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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 좌동 |
|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 | 좌동 |
| 제18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당해 인증서를 발급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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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 좌동 |
| ②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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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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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 좌동 |
|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 좌동 |
|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좌동 |
| 제22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인증기관에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당해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23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를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중에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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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단체 | 좌동 |
| 2.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유통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 좌동 |
|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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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5ㆍ19 농림부령14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중 운영실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농림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운영실비를 정하여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인증기관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출장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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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7ㆍ22 환경부령17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19>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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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 좌동 |
| [별표 2] 친환경농산물 표시 | 좌동 |
| [별표 3] 인증기준 | 좌동 |
| [별표 4]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5] 인증업무의 범위 | 좌동 |
| [별표 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 좌동 |
| [별표 7] 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8]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농업환경실태조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산물조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인증품생산계획서(농림산물)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인증품생산계획서(축산물)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재심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인증심사결과보고서(농림산물)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인증심사결과보고서(축산물)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