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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17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8-17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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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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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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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수변구역의 순찰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변구역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17] | 좌동 |
| 제2조의3(표지 등의 설치) | 좌동 |
| 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은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내용·설치방법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내용·설치방법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8·17>[본조신설 2001·4·17] |
| 제3조(관리카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관리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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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의 경계안에 있는 필지가경계 바깥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경계 바깥에 있는 당해 필지의 나머지 부분을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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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지역 | 좌동 |
|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으로서 남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 "남한강등"이라한다)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이하 "지천"이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지역 | 좌동 |
| 가.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특별대책지역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나. 영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특별대책지역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좌동 |
| 다.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본조신설 2001·4·17] | 좌동 |
| 제3조의3(오염총량관리계획의 검토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동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기한을 경과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4·17] | 좌동 |
| 제4조(일반지원비의 배분기준)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의한다. <개정 2001·4·17> | 좌동 |
| ② 관리청별 지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수원관리지역별 배분액을기초로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제5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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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 | 좌동 |
| 2. 오염부하량의 삭감을 위한 오염원관리계획 | 좌동 |
| 3. 오염하천 정비계획 | 좌동 |
| 4.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삭감계획 | 좌동 |
| 제6조(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전용수도설치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7 환경부령105> 이 규칙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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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8ㆍ17 환경부령12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2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중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 각각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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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한강수계지역의 범위 | 좌동 |
| [별표 2]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액의 산정방법 | 좌동 |
| [별표 3]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변구역안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변구역안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변구역안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수변구역 순찰일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물이용부담금 내역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원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