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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변구역순찰일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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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표지 등의 설치)
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은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내용·설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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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의 경계안에 있는 필지가경계 바깥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경계 바깥에 있는 당해 필지의 나머지 부분을포함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지역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중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으로서 남한강·북한강·경안천(이하 "남한강등"이라한다) 및 이에서 직접 나누어지는 지류(이하 "지천"이라 한다)와 인접한 지역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지역
가. 영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특별대책지역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경계로부터 1천5백미터 이내의 지역
나. 영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특별대책지역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지천의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특별대책지역외의 지역중 남한강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지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의 지역[본조신설 20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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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오염총량관리계획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동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기한을 경과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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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
2. 오염부하량의 삭감을 위한 오염원관리계획
3. 오염하천 정비계획
4.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삭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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