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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07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4-27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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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이를 관보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12] |
좌동 |
| 제3조 삭제 <99·7·12> |
좌동 |
| 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하"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
제4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
| 1.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당해 매체물 | 좌동 |
| 3. 30인이상 서명서(서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 좌동 |
| 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단체등(이하"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청소년유해여부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서류등을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7·12> |
제5조(청소년유해여부 확인신청서) |
| 1. 자율규제단체등이 심의·결정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매체물 | 좌동 |
| 제6조 삭제 <2004·5·7> |
좌동 |
|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 좌동 |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 내지별지 제9호서식의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4·5·7> | ①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4·5·7, 2005·4·27> |
|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관계기관등은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27>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 좌동 |
|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
| 제9조(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작성·통보) | 좌동 |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 ①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고시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2005·4·27> |
|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기관·단체등은 별표 2와같다. |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할 기관·단체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4·27>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통보받은 관계기관등은 필요한경우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 좌동 |
| 제10조(민간의 감시·고발단체) | 좌동 |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 및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청소년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시민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
| ②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의종류는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전문개정 99·7·12] | 좌동 |
| 제11조(증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는 별지제12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99·7·12] |
좌동 |
| 제11조의2 삭제 <2004·5·7> |
좌동 |
| 제12조(과징금·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징수절차 및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9·7·12, 2004·5·7> |
좌동 |
| 제1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8·30] | 좌동 |
부칙 <2004ㆍ5ㆍ7 총리령7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4ㆍ27 문화관광부령11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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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통보대상기관 | 좌동 |
| [별표 2]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통보대상기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물)목록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비디오·기타 영상물)목록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과징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과징금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연장(허용·불허용)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과징금분할납부(허용·불허용)통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