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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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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관광진흥개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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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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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좌동 |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改正 96·8·14, 97·1·13, 99·1·21> | 좌동 |
|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 좌동 |
| 2.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 좌동 |
|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 좌동 |
|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 좌동 |
| ③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2만원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98·9·17>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新設 97·1·13> | 좌동 |
| 제3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改正 96·8·14, 9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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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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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기금의 용도)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改正 96·8·14> | 좌동 |
|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좌동 |
|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 좌동 |
|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좌동 |
| 4. 削除 <97·1·13>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新設 96·8·14, 98·9·17> | 좌동 |
|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新設 97·1·13> | 좌동 |
| 1.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사업 | 좌동 |
|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좌동 |
|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좌동 |
| 4. 국민관광진흥사업 | 좌동 |
| 5.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改正 96·8·14, 98·9·17> | 좌동 |
|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96·8·14> | 좌동 |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도 또한 같다. <改正 96·8·14, 98·9·17> | 좌동 |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改正 96·8·14> | 좌동 |
|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좌동 |
|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 좌동 |
|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改正 96·8·14, 98·9·17> | 삭제 |
|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삭제 |
|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6·8·14, 98·9·17> |
제10조(기금계정의 설치) |
| 제11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 좌동 |
| ① 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 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 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이외에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6·8·14> | 좌동 |
| ② 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改正 96·8·14> | 좌동 |
|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부과·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한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징수업무에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98·9·17] | 좌동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8·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1·13>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中小企業勤勞者福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出捐받은 資金은 觀光關聯事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雇傭安定 등 失業對策事業의 실시에 필요한 經費에 사용하여야 한다. 附則 <99·1·2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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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18>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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