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6·8·14, 97·1·13, 99·1·21>

③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2만원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13, 98·9·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13>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96·8·14>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96·8·14, 98·9·17>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신설 97·1·13>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8·14, 98·9·17>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6·8·14>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도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운용계획을 수정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96·8·14, 98·9·17>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96·8·14>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97·1·13>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96·8·14, 98·9·17>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① 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 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 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이외에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6·8·14>

② 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 96·8·14>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부과·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한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징수업무에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98·9·17]